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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첫 장관후보 지명철회…국정부담 우려에 강수

송고시간2019-03-31 11:51

쏟아지는 의혹 속 與도 비토 기류…'버티기 힘들다' 판단

인사검증실패 지적 나와…조국·조현옥 사퇴 공세 지속 관측

문대통령 고육지책에도 국정동력 약화 부담 불가피 해석도

조동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조동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3.27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각종 의혹이 제기돼 사퇴 압박을 받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강수를 뒀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윤 수석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의 브리핑이 있기 불과 30분 전에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수석은 '최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청와대가 요구했나'라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나 최 후보자의 발표 역시 사실상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결정으로 받아들여 지는 분위기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문 대통령의 이번 결단에는 큰 정치적 무게감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낙마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은 모두 당사자들이 사퇴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와 달리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것은 논란이 된 후보자를 더는 안고 가기 어렵다는 절박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두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 정부의 국정철학과 배치된다는 점이 가장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투기와 자녀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던 최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의 수장을 맡을 수 있겠느냐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전격 자진사퇴 발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전격 자진사퇴 발표

(서울=연합뉴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다"며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사진은 2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최 후보자. 2019.3.31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고가건물 매입 논란으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자진해서 사퇴한 것도 최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더욱 어렵게 만든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조 후보자 역시 청문회 과정에서 외유성 출장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당했다.

조 후보자 아들에게 제기된 '황제 유학'·'군 복무 특혜' 의혹 등은 국민 정서와 거리가 먼 것이었다.

여기에 해외의 '해적 학술단체'와 관련한 학회에 참석하는 등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나오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결국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통해 이런 논란이 야기하는 국정 운영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각종 의혹에 휩싸인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와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는 4·3 보궐선거를 비롯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조 후보자 등 임명을 강행하면 정국 주도권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권의 주요 지지 기반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에서조차 이들의 지명철회를 요구한 것도 뼈아픈 대목이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고육지책을 쓰기는 했지만, 난국을 어느 정도 돌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수석은 브리핑에서 "청와대 인사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며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자진해 철회한 것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부실했다는 점을 노출했다는 해석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사퇴를 촉구하는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다만, 윤 수석은 인사검증 실패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진의 책임 문제를 따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두 장관 후보자가 물러났음에도 다른 장관 후보자들을 향한 사퇴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은 청와대에 계속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두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대한 구두 논평에서 "청와대 스스로의 인사원칙과 위선에 질린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 7개 부처 후보자 모두 지명을 철회하고,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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