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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과기부 장관후보자 낙마…文정부 첫 지명철회도(종합)

송고시간2019-03-31 12:11

문대통령, 조동호 과기 후보 지명철회…최정호 국토는 자진사퇴

윤도한 브리핑…"국민 눈높이 맞추는 데 미흡…송구스럽게 생각"

"趙 부실학회 참석 알았다면 제외했을 것…崔 부동산 의혹 무거워"

인사청문회에서 질문 듣는 조동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문 듣는 조동호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9.3.27 mtkht@yna.co.kr

청문회장 들어서는 최정호 장관 후보자
청문회장 들어서는 최정호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 오후 일정을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3.25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기 내각 구성을 위해 지명한 장관 후보자 7명 중 최정호 국토교통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특히 이 가운데 조동호 장관후보는 문재인정부 들어 첫 지명철회 사례로 기록됐다.

문 대통령은 31일 조 장관후보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토부·과기부 장관후보자 낙마…文정부 첫 지명철회도(종합) - 3

이에 앞서 최 장관후보는 오전 10시 33분께 자진사퇴 의사를 밝혀, 장관후보 중 2명이 사실상 동시에 낙마하게 됐다.

지난 8일 개각 명단이 발표된 지 23일 만이다.

또한, 문재인정부 들어 장관후보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아가 장관후보가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탈락한 것은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의 자진사퇴 후 약 18개월 만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 한국당 채택거부 장관 임명 강행할까 (PG)
문 대통령, 한국당 채택거부 장관 임명 강행할까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두 후보에 대한 야권의 공세 및 여론 악화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우선 조 후보자의 경우 외유성 출장 의혹 및 아들의 호화 유학 의혹이 논란이 됐으며, 특히 2017년 12월 '해적 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단체 '오믹스'(OMICS International)와 관련된 학회에 참석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며 결정적 하차 사유가 됐다.

윤 수석은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고, 논의 끝에 후보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의 해외 부실학회 참석은 본인이 사전에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 등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아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 사전에 확인했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설명했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에게 부실학회에 참석했는지를 질문했으나, 후보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후보자로 지명되면 서약서를 작성하는데,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면 관련 내용을 공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런 기준 등을 고려해 (자진사퇴가 아닌) 지명철회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그동안 청문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녀 편법 증여 의혹 등이 제기됐다.

윤 수석은 "최 후보자는 조금 전 자진사퇴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이어 "(두 후보자의 거취는)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며, 여당과의 협의도 있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인사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적용하고 있는 7대 배제 기준은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다.

윤 수석은 "두 후보자의 경우 7대 배제 기준 검증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다만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7대 배제 기준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시점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윤 수석은 '야당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나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등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추가적인 인사 조처가 있나'라는 물음에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면 된다"라고 답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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