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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비닐봉지·플라스틱 퇴출 확산…미 뉴욕주도 결정

송고시간2019-03-29 16:56

종이봉투도 함께 규제…EU서도 일회용 포크·빨대 사용금지법안 가결

플라스틱 제품으로 가득 찬 비닐봉지
플라스틱 제품으로 가득 찬 비닐봉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미국 뉴욕주 의회가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해온 이 법안은 내달 1일 통과될 예정인 주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 시행은 내년 3월부터다.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주는 2016년 이런 법안을 마련한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비닐봉지 사용을 금한 주가 된다.

이미 뉴욕주의 여러 도시는 자체적으로 비닐봉지 등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은 식당에서 사용하는 음식 포장, 조리 식품이나 육류 등 특정 식품 포장, 대용량 상품 포장 등에 쓰이는 비닐은 예외로 한다.

또 신문 배달용 포장, 세탁소 등에서 쓰는 의류 포장재를 비롯해 쓰레기 봉지, 분리수거용 봉지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아울러 이 법안은 주내 각 카운티가 종이봉투를 유료화해 5센트(약 57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은 비영리단체인 환경 보호 기금의 뉴욕지부에 후원되는 등 전액 환경보호를 위해 사용된다.

이 법안은 뉴욕주 상원을 장악했던 공화당의 반대에 계류되어 있다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시 다수당이 된 뒤 강하게 재추진한 덕분에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NYT는 분석했다.

가득 쌓인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먹이를 찾는 염소
가득 쌓인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먹이를 찾는 염소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런 봉지들은 우리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강과 하천을 막기도 했다"며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계획이 "뉴욕주의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자원을 보호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찬성하는 측은 비닐봉지와 종이봉투를 동시에 다룬 '양면적 접근법'이 뉴욕주의 거리와 하천, 바다에 넘쳐나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만들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최소화할 수 있는 혜안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일부 환경운동가들은 종이봉투 유료화를 각 카운티의 재량에 맡기면 대다수가 다회용 바구니 대신 종이봉투를 쓰고 말 것이라며 우려했다.

뉴욕의 한 환경단체 대표인 피터 이바노비치는 이런 결정이 "끔찍한 일회용 봉지 문제에 너무 약하게 대처한 것"이라며 "뉴욕은 진정한 리더십을 보일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뉴욕주 식품협회의 마이크 듀랜트 회장도 이 법안이 "소매상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이봉투 요금으로 걷은 5센트를 소매상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모두 환경단체들에 준다는 것은 한정된 이윤만을 내며 운영하는 업계 내 다수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는 비닐봉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퇴출당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27일 유럽의회는 오는 2021년부터 빨대, 면봉 막대, 접시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10개 종류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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