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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문학터널 민간 운영권 2022년 종료…통행료 무료여부 관심

20년 협약 만료…인천시 운영권 확보 후 터널 관리방안 용역연구
문학터널
문학터널[인천시 제공]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 첫 민자 터널인 문학터널이 3년 뒤 통행료 무료 도로로 전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문학산을 관통하는 문학터널은 미추홀구와 연수구를 잇는 1.5km 길이의 터널로 2002년 4월 개통했다. 현재 통행료는 소형 800원, 대형 1천100원이다.

현재 터널 운영은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문학개발이 맡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총사업비 813억원 중 703억원을 부담하고 20년간 운영권을 확보했다가 2014년 모 자산운용에 문학개발 소유 지분을 매각하고 사업을 정리했다.

20년간의 협약이 끝나는 2022년 3월에는 터널 운영권이 문학개발에서 인천시로 이관된다.

인천시는 이를 앞두고 합리적인 터널 운영 방식을 정하기 위해 작년 1월 한국교통연구원에 '문학터널 운영권 기간 만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 용역연구를 의뢰했다. 용역연구는 올해 6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협약 종료 뒤 인천시가 민간에 터널 운영을 재위탁하거나 산하 인천시설공단에 운영을 맡기는 방안, 또는 시가 직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협약이 종료되면 기존 민간 운영사에 매년 수십억원씩 지원하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행료 무료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예측 통행량보다 실제 통행량이 적을 경우 적자분을 민간 사업자에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 수입보장(MRG)' 방식으로 터널 운영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2002년 개통 이후 10여년간 약 600억원의 예산이 적자 보전금으로 지출돼 '혈세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2015년부터는 적자 보전 방식이 '실제 비용 보전(SCS)' 방식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2016년 28억원, 2017년 37억원 등 매년 적지 않은 보조금이 지출되고 있다.

2009년 송도국제도시와 인천 도심을 잇는 송도2교가 개통한 이후에는 터널 통행량도 하루 평균 2만6천대에서 3만5천500대로 34% 증가했지만 예측 통행량을 워낙 높게 책정한 탓에 보조금 부담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022년 민간 협약이 종료되면 비용 보전 부담도 사라지기 때문에 시민 이동권 편의 증진 차원에서 통행료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국환(연수3) 인천시의원은 28일 본회의에서 "협약 만료에 따른 관리계획 용역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계획 수립 때 문학터널 무료 전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전면 무료화가 어렵다면 터널 개통 후 교통혼잡·매연·소음 피해를 보는 연수구·미추홀구 주민만이라도 보상 차원의 무료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통행료 무료화가 가능할지 용역연구에서 병행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 통행료 면제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iny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30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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