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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협상에 당내 경계 잇따라…패스트트랙 해법 고심

송고시간2019-03-25 11:30

바른미래당과 입장차 여전…물밑 접촉 통해 최대한 타협안 모색

"선거제도 양보했는데 개혁입법까지 물러서면 안돼" 당내 불만 기류

악수하는 홍영표-김관영
악수하는 홍영표-김관영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마치자 악수하고 있다. 2019.3.13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협상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패스트트랙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나오지만, 그럼에도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법 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 공수처 수사·기소권 분리 ▲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야당 몫으로 배정 ▲ 위원 5명 이상의 동의로 공수처장을 추천 등이 공수처 설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바른미래당과 물밑 접촉을 통해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이다.

홍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시간을 끌 수 없다고 본다. 패스트트랙이 되려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쟁점이 압축됐는데 남은 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제가 최대한 야당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가능하면 수용해서 패스트트랙을 성공시켜야 한다"며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이야기를 경청하고 우리가 가진 원칙을 살리면서도 합의를 도출할 방안이 없는지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반대 기류가 확산하고 있어 '한발 양보'를 쉽사리 선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기소권을 빼는 것은 공수처를 무력화하는 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고, 송기헌 의원도 "협상하기 나름이겠지만, 기소권이 빠진 공수처 설치는 특별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전해철 의원 역시 지난 23일 의원회관 강연에서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없애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전해철 의원
전해철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석수 감소 등 불이익에도 개혁입법을 위해 대승적으로 여야 4당 선거제 개혁안을 수용한 만큼 공수처법까지 여당이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도 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당이 (선거제 개혁안에서) 손해를 많이 보면서도 이런 상황으로 끌고 온 것인데 여기서도 양보를 하면 당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내부 반발이 심해지고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바른미래당이 이런 요구를 내놓은 것이 공수처법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견이라기보다는 패스트트랙 협상 자체를 깨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당내 일각에서는 야당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어떻게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완전히 빼는 건 아니더라도 기관 내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식 등 타협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대치를 지켜보는 입장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협상을 통한 합의안 도출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봤듯 '노딜'은 최악의 선택지다. 양당이 대승적 결단을 보여달라"고 썼고, 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수사권만이라도 강력하게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기구가 생기면 개혁의 큰 진전이다. 바른미래당의 요구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안 전격 수용도, 일부 양보도 민주당으로서는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론을 차일피일 미룰 수는 없는 만큼 패스트트랙의 운명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시한은 조금 더 있는데 모든 협상은 모멘텀이 있는 거고 그때를 놓치면 사실 어려워진다고 본다. 마지막 시도를 꼭 해보려 한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시사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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