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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선거제 노딜은 최악…바른미래·민주 대승적 결단해야"

송고시간2019-03-24 15:16

"여권이 확고한 개혁의지 보여주길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4일 교착 상태에 빠진 선거제 개혁 논의와 관련,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여야 4당이 어렵게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든 지 일주일이 지났고 이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주를 남겨두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보았듯 '노딜'은 최악의 선택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상정 '법안설명 기자회견을 열고'
심상정 '법안설명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설명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지난 18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심상정 위원장이 선거제도와 관련해 국민들이 다 알 필요 없다."라고 한 발언은 완전한 가짜뉴스라며 주무 부처가 중앙선관위니 선관위에서 계산식이 나오면 추후 말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2019.3.19 kjhpress@yna.co.kr

그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이견을 보이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 부여 여부와 관련, "바른미래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권·기소권을 통합한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저뿐만 아니라 유승민·안철수 두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유·안 두 대표가 통합한 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는지 그 맥락은 설명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한국당이 사실상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허용된 법적 수단 내에서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을 주도해 온 정당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일관성과 책임성을 갖춘 최종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지금 선거제 개혁은 기로에 서 있고, 결국 민주당 손에 달려 있다"며 "그동안 모든 의미 있는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 것인지 최종 결정할 때"라고 했다.

그는 "'노딜'은 단지 야당의 요구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촛불 시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거절하는 것이 된다. 개혁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스몰딜'이라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게 국민에게 이롭다. 그렇다면 그것이 곧 여당에도 이로운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시기에 여권이 대승적 결단으로 확고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길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이제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 여야 4당 협상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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