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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교육장관이 사립大 외부감사인 조건부 지정' 법안 발의

송고시간2019-03-24 14:27

"3년연속 자체 외부감사 감사했거나 회계부정 확인된 경우" 등 전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4일 교육부 장관이 사립대학법인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립대학법인이 3년 연속 자체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 감사를 실시한 경우나 회계 부정 등이 확인된 경우 다음 해부터 2년 동안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도록 했다.

사립대학법인이 일정 기간 자체적으로 감사를 벌이면 감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내부 비리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사학비리 척결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라며 "개정안 도입으로 사학의 고질적인 재정·회계 비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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