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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은경 영장청구 유감" vs 한국 "블랙리스트 윗선 밝혀야"

바른미래 "靑에 대한 수사 이뤄져야", 평화 "법은 만인 앞에 추상같아야"
정의 "檢, 철저한 수사 통해 진상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슬기 기자 = 여야는 23일 검찰이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장청구에 유감을 표하고 재판부에 공정한 판단을 주문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김 전 장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영장청구는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대통령 인사권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 부처 장관이 산하 기관 인사와 업무에 포괄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라며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진 공공기관장에 대해 청와대와 해당 부처가 협의하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가 관련법에 따라 공정한 잣대로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현 정권에서 추천한 인사를 앉히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면서 수사하고 처벌한 전형적인 블랙리스트이며, 낙하산 불법 특혜 채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청와대는 체크리스트일 뿐이라고 지록위마의 변명을 하며 사실상 검찰을 압박했다"며 "어느 국민도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김 전 장관의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윗선은 누구인가"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당하다"며 "아쉬운 점은 검찰이 좌고우면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 스스로 밝힌 대로 김 전 장관에게 무슨 권한이 있겠는가"라며 "결국 청와대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 대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깃털'보다 '몸통'을 드러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사법부가 잘 판단해주기 바란다"며 "법은 만인 앞에 추상같아야 한다. 청와대는 물론 정부는 엄정한 자세를 취해야 하고, 자칫 오얏나무 아래 갓끈을 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김 전 장관의 행위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과정이었는지, 또 다른 적폐를 쌓고 있던 과정이었는지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울=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추려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7월 31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 전 장관. 2019.3.22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3 11: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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