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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당국자 "압박 유지 위한 지속적 활동…제재강화 신호는 아냐"

송고시간2019-03-23 01:43

CNN, 당국자 언급 보도…엄격한 제재이행 의지 강조하면서도 수위조절

미국, 중국 해운사 2곳 대북제재…불법환적 주의보에 선박 대거 추가
미국, 중국 해운사 2곳 대북제재…불법환적 주의보에 선박 대거 추가

(서울=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21일(현지시간) 대북 문제와 관련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고 22일 전했다. 사진은 북한의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 운송이 이뤄진 지역. 2019.3.22 [미 재무부 자료 캡처] phot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1일(현지시간)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독자 제재를 단행한 것과 관련, 대북제재 전선에 이탈이 없도록 압박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지, 제재 강화의 '신호'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노이 핵 담판 결렬 이후 북미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제재해제 요구에도 압박을 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면서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수위를 조절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미국 측이 '노딜'로 끝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꺼내든 첫 제재로, 미국은 불법 환적 의혹과 관련해 북한과 제3국 선적의 선박들을 무더기로 추가한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 관련' 주의보도 갱신해 발령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이번 조치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늘리는 신호로 여겨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대신 각 기관 및 국가들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도록, 즉 압박을 느슨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독려를 해 나가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CNN에 "이는 정말 미국의 지속적 활동이라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를 온전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 5일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국무부 고위 당국자도 7일 언론 브리핑에서 "제재 확대 여부에 대한 결정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압박전략은 유지될 것이며 대통령이 결정한다면 제재들은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치는 제재강화 차원이라기보다는 기존 제재이행에 대한 '누수'와 '회피'를 봉쇄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게 미측의 설명인 셈이다.

CNN은 북한의 공격적인 제재해제 요구와 비핵화에 대한 불확실한 의지 표명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미국의 이번 제재 단행은 북한의 요구에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등 제3국 기업들을 향해 북한과의 불법적 활동에 연루될 경우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이 방송은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CNN에 해운사든 금융회사든 어떤 종류의 기업이든 북한과의 불법 활동에 휘말리면 제재로 귀결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과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회사들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위험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이행과 관련, 무역협상 상대인 중국에 대한 고삐도 더욱 조일 모양새이다.

이 당국자는 "이는 정말 국제적 의지의 문제"라며 중국 등으로부터 제재이행에 대한 '누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대북 영향력이 막대한 중국의 엄격한 제재이행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볼턴 보좌관도 대북제재가 이뤄진 같은 날 인터뷰에서 "중국은 올해 북한을 충분히 거세게 압박하는 문제에서 정말로 열쇠를 쥘 수 있다"고 대중 압박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상을 지렛대로 대북공조와 무역 문제를 연계할 것이라는 관측도 계속 나온다.

CNN은 "이번 제재는 대화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는 행정부 당국자의 주장에도 불구, 대북외교가 교착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면서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북미간 실무협상 재개와 관련해 어떤 것도 발표된 게 없다고 보도했다. 또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해 엄청나게 북한에 접촉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에 비춰볼 때 북한을 쫓아다니는 것은 인제 그만뒀다는 걸 분명히 한 셈이라고 전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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