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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가 브리핑] 독립유공자 자택에 예우 명패 달기

송고시간2019-03-22 11:31

민평당 박주현 의원 전북희망연구소장 취임…전주광역시 추진

인천시의회 인천지역 소득 현황과 과제 세미나

충남도의회 '농민 수당제 정책 연구모임' 출범

부산시의회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조례 추진

▲ 경남도의회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독립유공자 명패 달기 사업에 동참.

김지수 의장과 강덕출 의회 사무처장 등은 19일 창원시내 독립유공자 장건상 선생의 유족 장상진 씨, 최응수 선생의 유족 최영화 씨, 박광연 선생의 유족 박임수 씨 자택에서 독립유공자 명패를 설치.

▲ 경남도의회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추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창녕군 계성고분군과 교동고분군을 방문.

계성고분군은 역사·학술적 가치가 인정돼 최근 도 지정 문화재에서 국가사적으로 승격 지정됐고, 교동고분군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가야고분군 7개 중 하나.

가야사 특위 위원들은 고분군 현장을 둘러본 뒤 창녕군을 방문해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 추진에 따른 어려움이 없는지 살핌.

▲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지난 20일 전주에 전북희망연구소를 출범하고 소장으로 취임.

박 의원은 출범식에서 전북경제 5대 비전으로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항의 세계적인 식품무역항 조성, 전주광역시(전주+익산+완주) 추진, 전북 실버시티 조성을 제시.

▲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시골 벽지 학교들을 찾아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무주군 산골 학교, 19∼20일 부안군 위도 섬 학교를 방문해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을 점검.

최영규 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벽지 학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새로운 학교로 변모하도록 돕겠다"고 약속.

▲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천지역 소비행태 개선연구회는 19일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 지역 소득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연구회 대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병래 의원은 "2017년 인천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이 부산을 제치고 7개 특별·광역시 중 서울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지만, 인천시민의 1인당 개인소득은 7개 도시 중 6위에 그쳤다"며 "이는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이 서울·경기 등 다른 지역 소득으로 이전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역외 소득 유출 문제를 집중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형권·임채성 의원이 지난 20일 세종시체육회,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들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클럽 공모 사업에 대해 논의.

윤 의원 등은 지도자 인건비 등 국비 9억원을 지원받게 되는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지원 조례를 만들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

▲ 충남도의회가 지난 19일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을 출범.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방한일 의원이 대표를 맡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농민 등 14명으로 구성.

연구모임은 현장 방문과 정책탐방,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11월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계획.

방한일 의원은 "충남은 전통적인 농업 도이지만 우루과이 라운드 등 개방 농정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농민 수당제 도입 등 획기적인 정책을 통해 농민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발언.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2)은 18일부터 시작된 제276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을 추진.

이 조례는 부산시가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친화 사업장을 선정해 홍보하도록 규정.

이 의원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아르바이트,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지급되는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체결 등 그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

▲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2)은 18일 임시회에서 지방보조금 사업 중 민간 이전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부산시 시정을 요구하는 시정 질문을 함.

정 의원은 '부산광역시 영상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에 위탁 기관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된 탓에 최근 '부산영상작업후반시설' 위탁을 맡던 'AZ Works'가 지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등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 부산시의회 곽동혁 의원(수영구 제2선거구·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교복 시장 문제점과 무상교복 지원제도 도입 후 학교와 교복 시장 변화를 지적하고 수요자와 생산자가 모두 만족하는 지원정책 정착을 촉구.

곽 의원은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질 좋은 교복을 위한 공정하고 적정한 시장질서 확립, 중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관점으로 봐야 한다"며 "교복 시장에서 4대 브랜드 협력업체와 중소상공인 대리점 피해를 줄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

▲ 송한준(경기도의회 의장)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은 21일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자치분권 심포지엄'에 참석해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으로 지방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의회 의결권 강화, 지방재정 문제 해결 등 3대 전략을 제시.

심포지엄은 현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후원으로 마련.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염종현)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송 분야 대책의 하나로 제시된 전기자동차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20∼22일 탄소 제로 전기차 선진도시인 제주도 일원에서 정책위원회-정무 부대표단 합동 연찬회를 개최.

연찬회에는 민경선(고양4) 정책위원장, 최경자(의정부1) 제1정조위원장 등 의원 13명이 참석해 제주도의 전기차 정책 및 산업현장 등을 살펴보고 경기도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

▲ 경기도의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9일 친환경 급식 생산·유통과정 조사를 위해 이천 출하회와 광주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현장 시찰하고 간담회를 개최.

이날 현장 조사와 간담회는 지난달 27일 전처리업체에 대한 1차 현장 조사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본격적인 행정 사무조사에 앞서 친환경 급식의 생산·소비 관련 참여 주체인 출하회,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학교 영양 교사·영양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

▲ 경기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19일 고양시 기후환경국과 간담회를 갖고 시의 환경정책을 점검.

이 자리에서 고양시의회는 고양시 환경시설 관리 조례(안) 제정 추진, 장항습지 보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대응,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논의.

▲ 경기 양주시의회는 20일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중앙정부가 주요 도로와 도시공원을 선별해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덕영 시의원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과 일몰제 도입에도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의 재정여건 때문"이라며 "양주시의 경우, 2020년 7월 실효 대상시설은 96개, 58만2천290㎡, 총 추정 사업비 2천842억원으로 실효 기간이 1년 4개월 남은 현재 시점에서 자체 재원만으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

▲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구)은 21일 울산시가 추진 중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설치 검토 대상지와 관련해 이인걸 시 건설도로과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음.

울산시는 업무 보고에서 현재 울산고속도로 진·출입과 관련, 가칭 울산 행복드림쉼터 하이패스IC와 가칭 다운 하이패스IC를 설치하는 진행 상황을 설명.

▲ 무소속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19일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 수행 기관인 울주군시니어클럽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 논의.

강 의원은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니어클럽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익성이 동반된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

▲ 정의당 울산시당은 21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해 울산시 노인존중복지 기본 조례 제정과 함께 구체적 실천방법으로 울산시 노인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실버(성인용) 보행기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힘.

▲ 민중당 울산시당은 20일 울산시 북구와 남구 일대에서 자유한국당 규탄 캠페인을 진행.

민중당 울산시당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5·18 폄훼, 역사 왜곡을 한 데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현직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표현했다"며 "민중당 울산시당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자유한국당 행태를 울산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노동자, 시민 힘으로 자유한국당을 단죄할 것"이라고 성토.

▲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지역 시군구 의원들이 한국수소산업진흥원 울산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앞장서기로 다짐.

이들은 20일 울산시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수소산업진흥원 유치에 울산 명운을 건다는 심정으로 오늘부터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말함.

▲ 김미형 울산시의원은 19일 위기에 직면한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향후 관용차를 지역 기업체인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차를 우선 구매하자고 주장.

김 의원은 울산시 서면 질문에서 "울산시는 앞으로 구매하는 관용차를 현대차로 우선 구매할 계획이 있느냐"며 "차량 구매는 개인 선택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에게 지역 생산차를 구매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지자체는 지역 기업을 살리고 지역 기업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

▲ 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18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제정하려는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와 관련해 최근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이 반대하는 데 대해 "시민들이 부여한 정치 의무를 성실히 지키고 끝까지 당당하게 책임을 다하겠다"며 조례 제정 강행 의지를 표명.

▲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18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에 오른 대상이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받은 것과 관련해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전 울산청장)을 포함해 편파수사 책임자들을 선거방해,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힘.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공권력을 앞세워 마치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한국당과 김 전 시장을 죽이려 했던 기획 수사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

▲ 강원도의회는 21일 공무국외출장 도의원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열어 출장 타당성을 검토.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현미경 심사로 관광·외유성 출장을 잡아내기로 의회 출장을 둘러싼 잡음이 사라질지 주목.

도의회는 셀프심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심사위원에 민간위원도 2명을 위촉했으며, 심사 결과는 도의회 누리집에 공개하고, 귀국 후 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

▲ 춘천레고랜드 사업이 7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으나 '제2의 알펜시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모습.

신영재(홍천) 도의원은 20일 도정질의에서 책임시공사 선정, 개장 시기, 재정 건전성 등을 문제 삼으며 면밀한 사업 검토를 주문.

정의당 강원도당도 21일 "수백역 혈세를 날릴 판인데 강원도는 전혀 위기의식이 없다"며 "도의회는 최문순 지사 거수기에서 벗어나 레고랜드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라"고 촉구.

▲ 강원도의회는 21일 첫 저출생·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정유선 의원과 교육위원회 소속 최종희 의원을 선임.

정유선 의원은 "지난 10년간 국가에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다"며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강원도형 인구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건축 규제를 강화한 속초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시, 시의회, 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는 모습.

강정호 시의원은 20일 임시회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찬성과 반대 측의 극심한 갈등과 분열이 예상된다"며 동서고속철도 사업이 첫 삽을 뜰 때까지 처리를 보류하자고 제안했으나 김철수 시장은 이번 회기 안에 조례를 처리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

이튿날 속초균형발전시민협의회는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개정 즉각 중지와 시장 사퇴를 요구했으며, 시의회는 심사숙고해 조례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

▲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답보상태에 빠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을 위해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힘을 모으는 모습.

강원도의회는 20일 김준섭(속초) 의원이 발의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하고 원안 그대로 통과.

같은 날 도 시·군의장협의회도 강릉시의회에서 열린 월례회에서 조기착공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 전달.

(전국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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