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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71년 만에 다시 재판…대법, 재심개시 결정

"군·경이 무차별 체포·감금, 재심사유 해당"…진실규명 기대
여순사건, 반군 동조자들과 그 가족들[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순사건, 반군 동조자들과 그 가족들[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데이비드 던컨과 함께 20세기 최고 종군사진기자이자 포토 에세이의 개척자로 꼽히는 미국 사진기자 고(故) 칼 마이던스가 남긴 1948년 여수-순천사건의 기록물들은 비교적 알려진 편이다. 그러나 올해 2월 연합뉴스를 통해 던컨의 기록물들을 선보인 재미사학자 유광언씨가 27일 마이던스의 사진들도 당사자의 직접 설명과 곁들여 소개하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은 재판장으로 향하는 반군 동조자들과 그 가족들. 2016.4.30 [ 유광언씨 제공 ]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첫 재심재판 개시가 확정됐다.

당시 반란군에 점령됐던 전남 여수와 순천을 탈환한 국군이 수백명에 달하는 민간인에게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씌워 불법 체포한 후 구체적인 범죄 증명도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린 후 곧바로 사형을 집행했다는 의혹을 두고 다시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71년 만에 사건의 실체가 다시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 모씨 등 3명의 재심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에 대한 체포·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수 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재심개시 결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순천 시민인 장씨 등은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당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순사건을 재조명했다. 군과 경찰이 438명의 순천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는 위원회의 결론이 나왔고, 이에 장씨 유족 등이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에서는 당시 군과 경찰이 장씨 등을 불법으로 체포해 감금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당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내용과 증거요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순천탈환 후 불과 22일 만에 사형이 선고돼 곧바로 집행된 점 등에 비춰보면 장씨 등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곧바로 "유족의 주장과 역사적 정황만으로 불법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항고했지만 2심인 광주고법도 "불법으로 체포·구속됐다"며 1심의 재심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적법한 절차없이 체포·감금됐다"며 재심개시를 최종 결정했다.

분향하는 권오봉 시장
분향하는 권오봉 시장(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19일 오전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거행된 여순사건 70주기 합동 추념식에서 권오봉 여수시장이 분향을 하고 있다. 2018.10.19 minu21@yna.co.kr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1 14: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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