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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대학 학자금 대출 한도 규제 추진

송고시간2019-03-19 11:36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8일(현지시간) 대학 비용을 억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방안의 하나로 학부모나 대학원생이 인출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 한도를 제안했다고 AP 등 외신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출 쉽고 상환 편하도록' 학자금제도 개편지시
오바마, '대출 쉽고 상환 편하도록' 학자금제도 개편지시

(EPA=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5년 3월 1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학생 지원 권리장전'이라는 이름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백악관 관리들은 학자금 대출을 관리하는 광범위한 연방 법률인 고등교육법(HEA) 개정 제안 항목에 이같은 계획을 포함했다. 법안은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의회의 수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자 백악관 보좌관인 이방카 트럼프는 이번 계획을 자문그룹인 '미국 노동자를 위한 국가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했다.

이방카는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고등교육 시스템을 더 유용하고 유연하게, 결과 지향적이 되도록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든 미국인이 급여가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목적은 대학 등록금 증가를 억제하고 국가의 학자금 부채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학자금 부채는 거의 1조5천억달러에 이르고 2003년 이후 3배 이상 늘어났다.

백악관의 해결책은 학부모와 대학원생이 이용할 수 있는 연방 대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구체적인 한도를 제시하지 않으나 관리들은 학사 프로그램에 근거해 달라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번 방안의 근거는 국가의 부채 문제에 대체로 대학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다. 백악관은 연방 정부의 지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대학들이 비용을 올리도록 해 왔다며 "대학들은 교육을 더 유용하게 만들 수 없거나 만들기를 꺼린다"고 말한다.

대학들은 주 정부의 축소된 지원을 만회하기 위해 등록금을 올리도록 강요받아 왔다고 주장한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입장에 동조했고 일부 의원들은 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민주당 패티 머리 상원의원은 "이 방안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놓치고 있다. 대학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생은 엄청난 부채를 떠안지 않고는 대학을 다닐 수 없다"고 말했다.

머리 의원은 "실제 이번 방안은 학생들에 대한 연방 지원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학생들에 손해를 끼치고 대출자의 주머니에서 수십억 달러를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자 입장을 옹호하는 지지자들은 이번 주제에 대한 관심을 환영하지만, 백악관의 계획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부모와 대학원생에 대한 연방 부채는 연간 250억 달러 가량이고 전체 연방 학자금 대출은 1천510억 달러다.

비영리 기관인 '인스티튜트 포 칼리지 액세스 앤드 석세스' 회장인 제임스 크발은 이번 계획이 잘못된 접근법이라며 "연방 대출의 유용성이 대학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결책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연방 장학금 투자를 늘리는 것이고 공립대학들을 좀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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