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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패스트트랙 당론 모으는 절차 의무사항은 아냐"(종합)

송고시간2019-03-19 12:14

"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법 협상 시작"…당내 반발에 "다수 입장 대변해 일 처리"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관영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관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9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반대하는 당내 움직임에 "훨씬 더 많은 의원이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므로 다수 입장을 대변해 일 처리를 하는 게 원내대표 책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에서 (패스트트랙이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구해서) 당론을 따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당헌·당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법 문제고 많은 의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으니 당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겠으나,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위원이 패스트트랙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당론을 모으는 절차가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반대 의원들이 '주요 정책, 법안 등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의 입장을 정할 수 있다'라는 당헌·당규의 '당론' 조항을 내세우는 것을 반박한 것이다.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관영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관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mtkht@yna.co.kr

앞서 김 원내대표는 "여야 4당 간 선거법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기초로 협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헌법에 명시한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지금의 소선거구제로 지역구만 늘리는 것은 결국 거대 정당의 밥그릇을 더 크게 키우는 것일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한국당은 선거개혁을 위한 진지한 자세로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당정청이 올해 하반기 상설기구로 설치하기로 한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 "교육부 업무를 교육위원회에 대폭 이관한다고 하면서 교육부는 차관보를 포함해 공무원을 증원하려 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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