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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하수 위기] ③"지하수 추가개발 아닌 통합관리로 효율적 이용"

송고시간2019-03-19 06:00

수자원관리종합계획 보완 수립…"수위·수질·이용량 관측해 과학적 관리"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유입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인한 물 수요 증가, 빈번해지는 가뭄, 축산분뇨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오염까지….

반복되는 물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최근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을 보완 수립했다.

완공된 제주 지하수 관정[연합뉴스 자료사진]
완공된 제주 지하수 관정[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제주 서귀포시 하원동 지하수 관정 공사 완료 후 모습. 2018.4.5 khc@yna.co.kr

이 계획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는 바로 '통합 물 이용 체계 구축'이다.

종합계획 수립 용역 연구진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지하수를 개발하기보다는 원수 수질에 따라 '용수공급시스템'을 통합 운영, 물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용도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현행 체계에서 벗어나 수자원을 통합 이용·관리, 지속이용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수질과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상수도와 농업용수가 각각 별도로 공급되고 있으며, 각각의 급수구역은 연결되지 않은 독립적 구조다.

물 집중이용 특성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남·북부는 생활용이, 동·서부는 농업용 이용이 많으며 농업용 이용은 하반기에 집중된다.

이처럼 지역별·시기별로 집중이용 시기가 다른 만큼 관로 연계로 물 부족 지역에서 인근 지하수 관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지적·일시적인 물 부족 해결을 위해 대용량 관정의 여유량을 물이 부족한 지역에 공급하는 등 합리적 운영으로 물 부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또한 현재 지하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서 중산간 일대 대형 저류조에 용천수·빗물이용시설·하수재처리수 등의 대체수자원을 저장해 용수공급시스템에 연계해 활용하는 사업 계획이 제시됐다.

[제주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2018) 갈무리]

[제주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2018) 갈무리]

지하수 개발·이용 총량은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관측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하는 만큼 2022년까지 도내 모든 관정에 대한 실시간 이용량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과다 취수 자동 경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지하수를 너무 많이 이용하면 수위 하강이나 해수 침투 등이 우려되는 만큼 지속이용가능량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관리도 강화한다.

취수허가량도 하루 1천㎥ 이상 대용량 관정 455공을 우선 일괄 조정하고, 이외의 관정은 연장허가 시 순차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방향도 세워졌다.

현재 지하수 원수대금의 업종별 단가는 1㎥당 128∼563원으로, 상수도 사용료의 13∼33%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농업용의 경우 지하수 특별회계상의 세입은 6억원에 불과하지만, 세출은 31억원에 달한다. 사용량과 관계없이 구경별 정액요금만 부과돼 누진 요금제가 적용되는 타 업종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번 계획에는 지하수 원수에 대한 비용회수 원칙에 따라 보전·관리 비용과 요금부과 과정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공급원가를 반영해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안이 담겼다.

상수도·농업용수에 대한 대금 부과를 검토하고, 농업용 정액요금제를 누진제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제주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2018) 갈무리]

[제주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2018) 갈무리]

지하수 수질 관리는 현행 관정별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설정, 이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별 관리체계'를 도입하도록 했다.

지역별 지하수 현황 분석 결과를 활용, 수질을 현재 상태의 75% 이하 농도로 개선하는 것으로 설정해 다양한 수질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식이다.

동일한 수질 등급의 관정에 대해서는 용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환경기준과 수질 기준을 적용해 관리한다.

화학비료나 액비 살포, 가축분뇨 등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하수 수질 전용 측정망을 46개소 78지점에 설치하고, 질산성질소 등 일부 항목은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지하수의 주 함양지역으로,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중산간·곶자왈 지대에 대한 관리체계는 특히 강화한다.

청정 제주 지하수의 수량·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한 주요 지역과 오염 우려 지역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관리대상을 확대한다. 특별관리구역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을 추가하고, 감시·감독 활동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하수 수위, 이용량, 수질에 대해서는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물 관련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물 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입체적 관리기반을 조성한다.

도는 보완된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상수도-농업용수, 수량-수질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돼 매해 반복되는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형 수자원관리 모델
제주형 수자원관리 모델

[제주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2018) 갈무리]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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