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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靑 "비핵화 최종단계 위한 로드맵, 한미간 인식차 없어"(종합)

"최선희 '중재자 아닌 플레이어' 발언, 자기 생각 아니라 인용한 것"
"김정은 특별성명 곧 나올 것이란 보도는 잘못된 것…최선희, 그런 언급 안 해"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비핵화의 최종단계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과 관련, 한미 간 인식 차이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뒤, 취재진이 '백악관의 입장과는 다른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편 국내 일부 언론이 북한 최선희 외무부 부상의 발언을 근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중단 여부 등에 대한 공식성명을 낼 것'이라고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기에 외신에서 잘못 보도된 것"이라며 "최 부상의 발언에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고위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요지이다.

-- '올 오어 낫씽' 전략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백악관의 입장과 다른 것 아닌가.

▲ 한미 간에는 긴밀한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 비핵화의 최종단계, 최종상태(end state)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에 대한 인식에는 한미 간 차이가 없다.

-- 북미 사이에서는 비핵화 최종상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닌가.

▲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는 매우 포괄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1992년 한반도비핵화선언 이후 6자회담 등을 거치며 북미 간 충분히 논의됐고, 한미 간에도 내용이 공유됐다. 비핵화의 일반적 개념에 대해서는 (남북미가)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어떤 상태가 돼야만 북한의 핵 활동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어떤 시설이 해체돼야만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봐야 할 때다.

이를 '운영적인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은 사실상 비핵화 전 과정에 대해 합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마어마한 도전이라고 본다.

이는 남북미 3국 정상의 신뢰를 바탕으로만 결단 내릴 수 있다. 이 결단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결국 비핵화의 최종단계를 어떻게 '지표화'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실현해 나가느냐 등이 힘든 문제이며,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

--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나.

▲ 평양주재 외교관을 불러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입장을 밝히는 브리핑 성격의 자리였고, 외신기자가 네 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브리핑 내용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인 걸로 보인다. 특히 최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5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대상으로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보고 북한도 대응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 나오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협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특별성명을 할 것'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다. 이는 초기에 일부 외신에서 보도가 잘못되고, 이후 국내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최 부상의 언급 중 이같은 얘기는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최 부상은 '핵·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엄(유예)을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 김 위원장이 곧 결심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물론 모라토리엄에 변동이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일로,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

최 부상이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계가 좋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은 긍정적으로 봤다.

'남한 정부는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라고 최 부상이 언급했다는 대목 역시, 자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를 인용한 것으로 안다. 꼭 한국 정부의 역할을 폄훼하거나, 약화하려 한 것이 아니다.

-- 향후 한국의 구체적 역할이 어떻게 되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대북특사를 갈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북한과 대화가 필요하다. 현 단계에서는 얘기할만한 정보가 없다.

--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별개인가.

▲ 별개다. 두 사안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 4월로 예정된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남측 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북한에 통보했으나, 아직 북측의 답변이 없다고 한다.

▲ 북한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해를 위한 해도 준비나, 화살머리고지 지뢰 제거 등이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 (북측에서) 소식이 있을 것이다.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7 21: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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