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러-北 수형자 이송조약' 러시아 비준 절차 완료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사법 공조 조약 가운데 하나인 '수형자 이송 조약'에 대한 러시아 측 비준 절차가 마무리됐다.

러시아 의회 신문은 17일(현지시간) '러-북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법'이 이날 발효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체결된 조약은 지난달 러시아 상·하원 비준 동의 절차를 통과했으며 지난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바 있다.

수형자 이송 조약은 사법 공조 조약 가운데 하나로 한 국가에서 복역 중인 타국 수형자를 출신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조약이다.

특정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감자가 모국에서 복역하길 희망할 경우 양국 합의에 따라 이송할 수 있다.

러-북 양국 간에 체결된 조약에는 수감자 이송 조건, 이송 요청과 답신 방법, 이송 비용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부처는 러시아 법무부와 북한 최고재판소로 정해졌다.

현재 러시아 내 교정시설에선 36명의 북한인이 복역하고 있으며, 북한 내 러시아인 수형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형자 이송 조약은 러시아와 북한이 네 번째로 체결한 사법 공조 조약이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 절차를 마쳤는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

러-북 협력 이미지 사진 [러시아 극동개발부 자료 사진]
러-북 협력 이미지 사진 [러시아 극동개발부 자료 사진]

cjyo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7 17:34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
AD(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