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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브라질 재정균형 연금개혁만으론 불충분…추가 조치 필요"

송고시간2019-03-16 05:40

수년간 강도 높은 긴축 주문…성장세 회복을 위한 시장개방 촉구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정부가 올해 상반기 의회 통과를 목표로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연금개혁만으로는 브라질이 안은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5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IMF 브라질 평가단의 안토니오 스필림베르고 단장은 이날 브라질 민간 연구기관인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GV)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개혁 외에 추가 개혁 조치들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스필림베르고 단장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연금개혁안이 매우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누적된 재정위기를 해결하려면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브라질 경제부 관계자들이 연금개혁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

브라질 경제부 관계자들이 연금개혁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

추가 개혁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브라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는 조치들"이라면서 앞으로 수년간 공공지출 축소를 포함한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조치들을 위해서는 일부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긴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과거 고성장세를 유지하던 브라질 경제가 최근 수년간 낮은 성장률에 머무는 것과 관련,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경제 국가의 하나"라면서 "브라질은 아직도 글로벌 경제에 통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과감한 시장개방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왼쪽)이 지난달 20일 하원의장에게 연금개혁안을 직접 제출했다.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왼쪽)이 지난달 20일 하원의장에게 연금개혁안을 직접 제출했다.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

한편,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연금개혁안을 하원의장에게 직접 제출했다.

개혁안은 현재 남성 60세, 여성 56세인 연금 수령 최소 연령을 앞으로 12년간 남성 65세, 여성 62세로 조정하고 연금 최소 납부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개혁안은 하원 사법위원회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혁안이 하원 전체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연방상원으로 넘겨져 별도의 심의·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파울루 게지스 경제장관은 올해 상반기 개혁안 통과를 낙관했으나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연금개혁안이 기득권층·특권층은 건드리지 않고 저소득층·빈곤층 부담만 가중한다고 주장하면서 오는 22일 전국이 주요 도시에서 연금개혁 반대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는 하원의 연금개혁안 심의가 이뤄지는 4∼5월에 릴레이 시위와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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