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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폐기물 처리 관리 엉망…수출 폐기물 소송도 3년째 숨겨

폐기물 위탁 처리 업체 관계자 "송구스럽게 생각"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가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뒤 사후관리를 거의 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수출 폐기물 관련 손해배상 소송도 3년째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 매립장에 쌓인 압축포장폐기물들
제주시 매립장에 쌓인 압축포장폐기물들(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4일 제주시 봉개동 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 쓰레기 매립장에 5만t 가량의 압축포장폐기물이 쌓여 있다. 2019.3.14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5일 제370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와 제주시로부터 폐기물 처리 관련 현안 사항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

박원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과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이 자리에서 폐기물 위탁 과정을 설명하고, 업체의 처리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사과했다.

제주시는 2013년부터 북부광역소각장 위탁 관리를 한불에너지관리㈜에 맡겼다. 이 업체는 경기도 평택시의 허가를 받은 ㈜네오그린바이오라는 폐기물 처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네오그린바이오는 2016년 제주산 압축폐기물 2천712t을 '폐합성수지류'라는 이름으로 필리핀에 수출했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다음 해 1월 필리핀 세부항에 도착한 이 폐기물은 3월 반송됐으며, 공해상에 2개월간 머물다 그해 5월 19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평택항에 하역됐다.

지난해 1월 네오그린바이오가 이 가운데 930t을 창원에 있는 한 폐기물 소각업체에 위탁해 처리했다.

네오그린바이오는 필리핀에서의 반송된 경험이 있음에도 지난해 8월 제주산 압축폐기물 1천782t을 포함한 7∼8개 업체의 폐기물 5천100t을 다시 필리핀 민다나오항으로 수출했다가 또다시 퇴짜를 맞았다.

이 업체는 또 2017년 2∼5월 한불에너지가 위탁한 폐기물 9천262t을 군산항의 한 물류창고로 옮겨 보관했다가 지난해 4월 다른 회사의 물류창고로 옮겨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 수출 망신 질타하는 박원철 의원
폐기물 수출 망신 질타하는 박원철 의원(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제370회 임시회 특별업무보고에서 폐기물 위탁 처리 업체 관계자를 불러 질의하고 있다. 2019.3.15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 배출자, 처리자는 그 폐기물을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 폐기물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함에도 한불에너지와 네오그린바이오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관리 책임이 있는 제주도와 제주시는 위탁 업체가 재위탁을 하고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또 제주산 압축폐기물이 필리핀으로 수출됐다가 반송된 사실을 2017년 5월부터 알았고, 폐기물을 필리핀으로 운반했던 해운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지금까지 6차례 변론이 진행됐음에도 이런 사실을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항으로 폐기물을 운반했던 업체는 공해상에서 2개월 동안 체류한 부분에 대한 영업손실 2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제주시와 한불에너지, 네오그린바이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성민 의원은 이날 제주시가 조례를 위반해서 폐기물을 처리했다고 질타했고, 안창남 의원은 연간 약 100억원을 받는 위탁 업체가 10분의 1의 금액을 주고 재위탁을 했음에도 도의회에 보고는 커녕 적절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연호 의원은 "그동안 위탁 업체에 속은 것 아니냐"며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이 어제 대도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시장이 나서서 사과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꼬집었다.

박원철 위원장은 김동석 한불에너지 제주사업소장을 발언대로 불러 "제주도가 쓰레기 처리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있는데 한불에너지가 재위탁을 하며 이윤사업을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제주도와 제주시, 한불에너지가 의회를 농락하고 있다"며 "분명히 책임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15일 제37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출석한 제주시 북구광역소각장 위탁 운영 업체인 한불에너지 제주사업소의 김동석 소장이 압축폐기물 사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2019.3.15

김 소장은 이에 "필리핀 수출 문제는 2017년 5월 연합뉴스를 보고 네오그린바이오가 폐기물을 필리핀에 수출하려다 반송된 것을 처음 알았다"며 사과했다.

제주시는 한불에너지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고, 북부광역소각장 위·수탁 협약 준수 여부와 계약 사항 등을 검토해 조치키로 했으며, 효율적인 광역소각장 활용방안 등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kh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03/15 18: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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