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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스마트] '카풀 합의' 후폭풍…관건은 국민 편익

송고시간2019-03-16 10:00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타협기구 합의가 나온 이후 극한으로 치닫던 택시와 카풀 업계의 갈등은 잠잠해졌지만, 다른 방향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대타협기구에 카풀 업체로는 유일하게 참여한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이 일제히 합의안을 비판하면서 불복·무효화에 나서는 등 승차 공유 업계가 내분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든든한 자본력을 갖추고 카풀 외에 택시·대리운전·주차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카카오[035720]와 달리 초기 투자 수준의 자본금을 들고 카풀에 집중하려는 스타트업들은 이번 합의안을 '대기업의 사다리 걷어차기' 정도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풀러스·위모빌리티·위츠모빌리티 등 스타트업은 특히 강경하다. 이미 단체 행동을 선언한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를 카풀 시장 독점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며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 (CG)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 (CG)

[연합뉴스TV 제공]

법인택시와 달리 개인택시 측도 이번 합의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번 타협안을 주선한 정부·여당 측은 나름의 정치적 성과에 만족하면서 법제화를 하루속히 추진하겠다는 태세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반발에 대해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관련 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어렵게 이루어진 합의이니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기를 간청드린다"며 "정부는 이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카카오의 전신인 다음 창업자 출신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편익이 증가하면 그나마 대승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겠죠"라며 "택시의 부족한 서비스정신과 공급부족, 승차거부에 지친 국민이 이번 합의로 어떻게 나아진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기존 택시업계와 기사들이 규제만 풀면 친절해지고 공급을 늘리고 승차거부를 안 한다는 건가"라며 "카카오와 법인택시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합의"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번 합의의 관건은 '국민편익'에 달린 셈이다.

카풀 업체 측이 애초 우세한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늦은 밤 택시를 잡느라 고생한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다는 점에 미뤄본다면 업계 간 다툼보다도 '이동이 얼마나 편해질까' 쪽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여전히 비난의 화살을 한 몸에 받는 카카오 측은 각계 반발에 말을 아끼면서도 이번 합의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플랫폼 택시'가 구체화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오는 20일 택시 가맹사업자인 타고솔루션즈와 함께 '승차거부 없는 택시' 서비스를 발표할 계획이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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