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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라윳, 총리지만 국가공무원 아니다?…태국 권익위 '억지' 해석

송고시간2019-03-15 10:06

현직 유지 총리 후보 위법 논란에 "공무원 4개 기준 중 2개만 해당"

카오솟 "태국 대표해 전 세계 돌며 각국 정상 만났는데…" 꼬집어

[AFP=연합뉴스]

[AFP=연합뉴스]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현직을 유지한 채 3·24 총선에서 군부 지지 정당의 총리 후보로 나서서 위법 논란이 인 쁘라윳 짠오차 총리에 대해 태국 옴부즈맨사무소가 국가공무원이 아니어서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15일 더 네이션과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민권익 구제기관인 옴부즈맨사무소는 전날 쁘라윳 총리의 후보 자격에 대한 한 시민활동가의 문제 제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국가공무원'(state servant)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태국 헌법은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나서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헌재는 국가공무원에 대해 ▲ 법에 따라 임명되거나 선출된 자 ▲ 당국에서 전업(full time) 근무하는 자 ▲ 정부의 감독을 받는 자 ▲ 근무 대가로 급여를 받는 자 등으로 규정했다.

이 중 쁘라윳 총리는 정부 기관에서 전업 근무하고 이 대가로 월급을 받는 두 가지 기준에만 해당한다는 것이 옴부즈맨사무소의 설명이다.

반면 쁘라윳 총리는 법이 아니라 국왕에 의해 임명됐고,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정권은 (일반적) 국가 권력의 테두리를 벗어나 운용되기 때문에 그를 국가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쁘라윳 총리는 2014년 5월 육군참모총장 재임 시 쿠데타로 잉락 친나왓 정권을 무너뜨렸고 약 석 달 후에 당시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으로부터 새 총리로 승인받았다.

따라서 쁘라윳 총리에 대한 팔랑쁘라차랏당의 총리 후보 지명은 위법이 아니라고 옴부즈맨사무소는 결론 내렸다.

탁신계인 푸어타이당의 총리 후보 중 한 명인 쿤잉 수다랏은 이 결정을 비판했다.

쿤잉은 쁘라윳 총리가 국가공무원이 아니라면 그가 어떻게 특별보안 조치에 해당하는 임시헌법 44조 하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판단이 얼마나 대중의 정서에 반하는 것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익변호사인 윈얏 찻몬트리도 네이션지에 "이번 논란은 옴부즈맨사무소가 아닌 선관위가 결정하고 헌법재판소로 넘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매체 카오솟은 쁘라윳 총리가 태국을 대표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각국 정상들을 만나는데도 옴부즈맨사무소는 그가 사실은 국가공무원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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