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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엔 北인권결의안 제출…"광범위한 인권침해 즉각 멈춰야"

송고시간2019-03-15 10:19

"北정권 범죄 인정해야…'가장 책임있는 자 제재' 권고 환영"

(제네바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정빛나 기자 =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중단과 책임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됐다.

루마니아는 EU를 대표해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7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EU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오랫동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적시했다.

전체적인 내용은 지난해 채택된 결의안 최종본과 대동소이했지만, 올해 초안에는 살인, 고문, 구금, 성폭력, 종교·정치적 박해 등이 정치범 수용소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초안은 특히 북한이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기소하지 못한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 있는 자'를 겨냥한 제재 등 책임규명과 조처를 할 것을 권장한 내용의 유엔총회 결의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 관련 표현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5년 연속 포함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 정권이 자국 안팎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즉각적인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1일이나 22일께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해 채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_북한인권결의안 채택 (PG)
유엔_북한인권결의안 채택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지난해까지 인권이사회에서 16년 연속 채택됐다.

EU는 일본과 함께 11년간 초안 작성과 상정을 주도했지만, 일본은 올해 초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납치문제 등을 둘러싼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다만 일본이 참여하지 않은 올해 초안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문구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포함됐다.

minor@yna.co.kr,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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