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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조파괴' 창조컨설팅, 항소심서 엄벌 받아야"

송고시간2019-03-13 13:12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노조파괴' 컨설팅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의 2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법원에 엄벌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는 헌법과 인권을 부정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은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가 노조파괴 컨설팅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겨가는 동안 노동자들은 고통을 받아왔다"며 "노동자들이 겪은 고통에 비교하면, 1심의 1년 2개월 선고는 너무나 낮은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노조파괴가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심 대표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는 노사분규 사업장에 노조 와해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 재판에서 나란히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들이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에서 제2노조를 신설하는 등 노조를 무력화하고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해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했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두 사람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이들의 2심 선고는 21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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