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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법당국, 금융사기 급증에 고강도 대응

송고시간2019-03-13 10:35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 전인대서 '금융사기 추가대책' 약속

장쥔 검찰장, 2018년 재판에 넘겨진 금융사기범 2만7천명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에서 다단계 사기, 크라우드 펀딩 사기 등 각종 금융사기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 사법부와 검찰이 고강도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우창(周强)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은 1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업무보고에서 금융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과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했다.

저우창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저우창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미국의 중문매체인 보쉰 사진 캡처

저우 최고인민법원장은 재판에 넘겨진 금융사기 범죄의 정확한 건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업무보고의 부록에 따르면 작년 다단계 금융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건수가 1년 전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쥔(張軍)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도 별도의 보고를 통해 2018년 중국에서 금융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2만7천명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에 비해 10.9% 늘어난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금융사기범은 금융 다단계 사기를 비롯해 불법적인 크라우드 펀딩, 악성 P2P 대출 등을 포함한 것이다.

중국 사법부와 검찰 당국은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저소득 노동자와 노인,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금융사기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앞서 중국 공안부는 지난달 380개 이상의 P2P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1만6천여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안부는 당시 범죄 혐의자 1천20명이 관여한 범죄망 220여개를 일망타진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당국이 2005년부터 2015년 사이 2만1천904건의 금융 다단계 사기와 관련해 9억9천만 위안을 몰수한 바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중국 최대의 규모의 P2P 대출 플랫폼이었던 에주바오의 금융사기가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에주바오의 고수익 약속에 속아 돈을 내준 피해자는 약 90만명, 투자 규모는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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