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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곳 지자체 금고 운영권 놓고 지방-시중은행 '진검 승부'

송고시간2019-03-13 08:05

"향토은행 살리기" vs "시장 논리"…유치 명분싸움도 치열

지역 기반은행·농협 양분체제에 시중은행 가세 '혈투'

지자체 금고 유치 경쟁 [연합뉴스TV 제공]
지자체 금고 유치 경쟁 [연합뉴스TV 제공]

(전국종합=연합뉴스)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는 20여년간 광주은행이 맡아오던 지자체 금고가 KB국민은행에 운영권이 넘어갔다.

광주 광산구도 지난해 국민은행을 새 금고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자 농협은행 측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공정성 시비가 불거져 경찰 수사, 법정 공방 등으로 비화한 상태다.

13일 금융권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서 지자체 금고 유치전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지역 기반은행과 농협은행 양분체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시중은행이 적극적으로 가세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CG [연합뉴스 자료]
CG [연합뉴스 자료]

올해는 지자체 50여곳에서 금고 운영권을 다시 결정할 예정이어서 일찌감치 '물밑 유치전'이 시작된 모양새다.

대구·경북은 연말 대구시, 경북도, 구미·안동·영주·칠곡 6곳 지자체 금고 계약이 만료된다.

향토 은행인 대구은행은 기존에 운영해온 금고 수성(守城)에 더해 시중은행 등에 빼앗긴 일부 지역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2년 전 신한은행에 내준 안동시 금고 운영권을 다시 찾겠다고 벼르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주금고는 부산은행, 부금고는 국민은행이 각각 맡고 있다. 국민은행은 2013년 농협으로부터 부금고 운영권을 빼앗은 이후 2회 연속 부금고 유치에 성공했다.

내년이면 다시 향후 4년간 금고 운영권을 놓고 금융권이 일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경남은 지금까지 농협과 경남은행이 1·2금고를 양분했으나 최근 시중은행도 금고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해 양산시와 거창군 금고 지정 당시 농협은행·경남은행 외에 국민은행이 참여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은행이 금고 유치에 실패했지만, 지역 금융권에서는 이를 두고 자금력을 앞세운 시중은행의 공략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 6개 지방은행은 지난 11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선 때 지방은행 입장을 배려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지방은행 노사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개선에 대한 호소문'에서 "최근 일부 시중은행이 출연금을 무기로 지자체 금고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출연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다시피 하는 현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자금 방출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은행 자금 방출 [연합뉴스 자료사진]

호소문에는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노사 대표가 함께 서명했다.

지방은행들이 말하는 출연금은 대형 시중은행들이 지자체 금고 유치에 '무기'로 사용하는 협력사업비를 의미한다. 지자체에 주는 일종의 리베이트 성격이다.

지자체 금고는 금융기관의 대내외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30∼31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주민 이용 편리성(20∼24점), 금고 업무 관리능력(19∼22점),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9점) 등을 평가해 결정한다.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9점 가운데 4점이 사실상 출연금 규모다.

이 항목은 전체 배점 100점 가운데 4점에 불과하지만, 전체 유치 경쟁 승패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

광주 한 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수도권 지자체 금고 운영 경쟁에 앞서 실적, 경험 등을 쌓으려고 지방의 금고 운영에 뛰어든 것 같다"며 "수도권 진출을 위한 징검다리를 마련하는 과정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협력사업비 등을 크게 제안해 지자체 금고를 차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 금고를 맡는다고 해서 실질적인 영업이익 등에 큰 보탬이 되지는 않지만, 은행 평가나 신인도 상승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생각하면 매력이 있다"며 "일부 지자체 평가 기준에는 정성 평가 등 주관이 개입될 여지도 다분해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료]
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료]

시중은행들은 시장 논리를 앞세워 지방은행 주장에 반박했다.

지역에서 예금·대출에 일정 포지션을 가진 시중은행이 영업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지방은행보다 사회공헌을 더 많이 하면 시민에게 좋은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은 전산과 연계돼 있는데 지자체는 어느 쪽이 좋은지 비교조차 하지 않아 농협은행과 지방은행이 지자체 금고를 장악한 상황이 수십년간 고착됐다"고 지적했다.

(박정헌 손상원 이재혁 박창수 고성식 류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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