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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1년] ④미중 합의해도 무역 난제 줄줄이 대기

美 수입차 고율관세 5월전 결판…EU·일본 무역협상도 속속 시작
트럼프, EU·일본과 양자 무역협상서 '車관세' 지렛대 활용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1년간 지속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가까스로 봉합된다고 하더라도 동맹국 등에 대한 미국의 무역 압박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가장 큰 '눈엣가시'였던 중국과의 무역협상 외에도 수입 자동차 관세, EU·일본과의 무역협상 등 새로운 무역 난제들이 줄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합의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오히려 추후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협상에서 더 큰 압박을 가해 글로벌 경제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발 세계 무역전쟁·관세폭탄 (PG)
미국발 세계 무역전쟁·관세폭탄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 車 관세 폭탄 대기…한국 자동차업계도 타격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수입 자동차 고율 관세는 이미 지난달 17일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의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면서 '90일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관세부과를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5월까지는 관세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 규모와 대상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단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을 미친다는 결론을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산 자동차, 특히 독일산 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어 25%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멕시코, 한국, 일본, EU 등 전 세계 자동차 제조국들이 타격을 받고 세계 경제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캐나다,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개정 협상을 할 때도 자동차 관세를 지렛대로 삼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수입차 관세 계획도 미국이 EU, 일본과 각각 진행하고 있는 양자 무역협상을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 EU와 무역협상 핵심은 농산물 시장과 자동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그동안 미뤄뒀던 동맹국들과의 무역 재협상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작년 7월 말 트럼프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무역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EU와의 무역협상도 다시 출발선에 섰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6일 워싱턴에서 만나 관세 문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과 EU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무역협상에서 다룰 의제를 두고 이견을 표출하고 있어 추후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EU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자동차를 포함한 공산품 분야를 집중 논의하길 원하지만, 미국은 농산물을 포함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무역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수입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방침은 유럽 경제강국인 독일의 자동차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양측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우)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우)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 미일 무역협정은 이름부터 이견…엔화 환율에 초점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도 이르면 이달 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7일 무역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3월에라도 일본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해 9월 뉴욕에서 만나 미일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대미 수출을 가리켜 "미국에 아주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도 "일본과의 무역 적자가 지나치게 크다"며 재차 압박했다.

양국은 무역협상에서 다룰 분야를 두고 서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은 새로운 협정을 '물품무역협정'(TAG)으로 부르며 지식재산권이나 서비스 분야는 제외한 물품 관세 분야의 협정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 협정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강조하면서 환율 문제도 협상에서 다루겠다고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엔화 약세로 일본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졌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은 2011년 이후 엔화 강세를 억제하는 환율 개입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맞서 환율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예상된다.

신상협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전쟁에서 원하는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어지는 EU, 일본 등과의 무역협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상대국을 더 압박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자동차 관세 등으로 한국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chi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7 05: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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