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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지자체 금고 출연금 횡포 막아달라"…지방은행 호소

송고시간2019-03-11 10:58

부산·광주 등 6개 은행 지자체 금고 지정 기준 개선 촉구

한국은행 자금 방출
한국은행 자금 방출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전국 6개 지방은행이 11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선 때 지방은행 입장을 배려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 지방은행 노사는 이날 '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개선에 대한 호소문'을 냈다.

호소문에는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노사 대표가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최근 일부 시중은행이 출연금을 무기로 지방 기초자치단체 금고 유치에 나서고 있다"며 "출연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다시피 하는 현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중은행들이 출연금을 무기로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공략한다면 지방은행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며 "시중은행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로 선정되면 공공자금이 역외로 유출돼 지방에는 자금 혈맥이 막히고 지역 경제는 더욱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지방은행 노사는 자치단체 금고의 올바른 선정기준으로 지역민 거래 편의성, 금고시스템 운영, 지역경제 기여도 등 금융 본업에 대한 평가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희원 부산은행 노조 위원장은 "자치단체 금고 선정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정책과 맞물려 이뤄져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서민금융 지원에 큰 역할을 하는 지방은행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해 이달 말께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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