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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연금개혁에 한 발짝 더…경제장관 "후퇴 없을 것"

송고시간2019-03-10 06:11

하원서 개혁안 통과에 308명 찬성 필요…현재 260명 찬성 분석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정부가 연금개혁안의 신속한 의회 통과를 위해 정치권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연금개혁 문제가 장기화하면 경제가 혼돈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올해 상반기 중에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파울루 게지스 경제장관은 9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와 인터뷰를 통해 "의회에서 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으며 연금개혁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혁안의 상반기 통과를 낙관했다.

게지스 장관은 연방하원의원 513명 가운데 160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고 100명은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는 자체 분석 결과를 소개하면서 "연금개혁안 통과를 위해 48명이 더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안이 하원 전체회의 표결을 통과하려면 의원 513명 가운데 5분의 3(30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연금개혁을 주도하는 파울루 게지스 경제장관 [브라질 일간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연금개혁을 주도하는 파울루 게지스 경제장관 [브라질 일간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앞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호두리구 마이아 연방하원의장에게 연금개혁안을 직접 제출했다.

연금개혁안은 현재 남성 60세, 여성 56세인 연금 수령 최소 연령을 앞으로 12년간 남성 65세, 여성 62세로 조정하고 연금 최소 납부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연금개혁안은 하원 사법위원회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혁안이 하원 전체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연방상원으로 넘겨져 별도의 심의·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게지스 장관은 연금개혁이 이뤄지면 앞으로 10년간 최소 1조1천600억 헤알(약 340조 원)의 지출 축소 효과를 내면서 재정적자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는 연금개혁이 되지 않으면 성장률이 올해 0.8%에 그치고 내년은 0.3%로 낮아질 것이라면서, 2021∼2023년 3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연금개혁안이 올해 상반기에 의회를 통과하면 올해와 내년에 3% 가까이 성장하고 2023년까지 3% 넘는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브라질 노동계는 연금개혁에 반대해 시위와 총파업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 뉴스포털 UOL]

브라질 노동계는 연금개혁에 반대해 시위와 총파업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 뉴스포털 UOL]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하위 소득층과 빈곤층에 피해를 가중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는 22일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시위를 벌여 연금개혁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나서 4∼5월 중에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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