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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키워드 경제> 플랫폼 노동

송고시간2019-03-10 10:30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의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노동이 확산일로다. 필요할 때만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이 매일 출퇴근하는 기존의 노동과 크게 다르다.

유연한 일자리 창출에 따른 성장률 제고 등이 기대되지만 기존 산업과 충돌하며 갈등을 빚거나 고용의 질 저하, 소득 불안정 등도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Q. 플랫폼 노동이란

A.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힘입어 2010년대부터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등장한 노동이다. 고객이 스마트폰 앱 등에서 서비스를 요청하면 이를 본 노동자가 고객과 접촉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플랫폼 노동에서 비롯되는 경제 트렌드는 '긱 경제'라고 부른다. 재즈 연주자들이 무대에서 만나 즉흥적으로 연주하고 흩어지는 것을 '긱'(gig)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다.

Q. 구체적인 사례

A. 대리운전, 카풀, 배달 대행, 가사·보육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며, 변호, 회계, 번역, 창작 등 전문 서비스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가사도우미 앱에 접속해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면 등록된 도우미들이 대응하며 서비스를 제공한다.

Q. 시장 규모

A. 주요국의 플랫폼 노동자 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10% 정도로 추정된다. 유럽연합에서는 성인의 9.7%가 플랫폼 노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젊은 고학력자가 많고,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관련 통계가 없다.

Q. 기대되는 효과

A. 노동 시간이 짧고 근무 조건이 유연해 일자리 창출이 용이하며, 여성이나 장년층 등의 노동을 촉진할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 및 노동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률 제고도 가능하다.

소비자 입장에선 필요한 서비스를 탐색하는 시간이나 비용이 줄어 만족도가 높다. 이 과정에서 원가가 절감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는 스타트업 조사기관의 분석을 인용해 유망 사업을 소개하며, 긱 경제와 관련된 스타트업이 실리콘밸리를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Q. 우려되는 점

A. 임시직·시간제 형태여서 고용의 질이 낮고 소득 안정성도 떨어질 수 있다. 사회보험, 단체교섭 등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단순히 기존 산업을 보완할 경우 이해당사자 간에 갈등이 불거지기도 쉽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택시기사들의 반발이 대표적이다.

Q. 외국 선례

A. 독일, 영국, 일본 등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세제 혜택, 최저임금 명시, 구두 계약 방지 등의 사회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노동생산성도 높이도록 힘쓰고 있다. 기존 산업과의 경쟁을 유도할 뿐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창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Q. 우리나라 현황

A. 올해 1월 배달, 대리운전 등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노동연대'를 결성했다. 이성종 준비위원장은 선언문에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복지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조직화, 사회적 대화 추진, 사회안전망 마련 등을 위해 나섰다"며 "정당한 수수료, 안정된 고용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Q. 전문가 의견

A. 플랫폼 노동이 나쁜 일자리가 아닌 유연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정 수수료 기준, 주52시간 근로, 노동기본권 확보 등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IT 발달로 플랫폼 노동도 꾸준한 진화가 예상되므로 적절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통산업의 대체보다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창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강윤경 기자 bookwo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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