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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외국산 잠식 막는다" 고효율 태양광 사용 의무화 추진

송고시간2019-03-07 11:00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저탄소 발전설비에 인센티브

남부발전 태백풍력단지
남부발전 태백풍력단지

[남부발전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국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고효율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발전설비에 인센티브를 더 줄 방침이다.

국산보다 효율이 낮은 편인 중국산 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을 막고, 기술력에서 앞선 선진기업들을 따라잡는데 필요한 고효율·친환경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재생에너지 산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현재 검토 중인 탄소인증제, 최저효율제, KS인증 강화 등을 소개했다.

탄소인증제는 원자재, 물류, 생산, 소비, 폐기 등 제품생산 전 주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에 정부 인센티브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더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연구용역과 상세설계를 통해 내년 도입할 방침이다.

최저효율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 효율성을 갖춘 제품만 사용하게 해 고효율 제품 사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태양광 패널의 경우 효율이 1% 증가하면 설치 부지가 4∼6%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들이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해외 선도기업과의 기술,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정부에 내수 시장 확대, 연구개발·투자재원 지원 등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단기 제품 경쟁력 확보와 미래시장에 대비한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성윤모 장관은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양적 확대 추세에 있다"면서 "이에 맞춰 우리 산업을 성장시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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