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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국' 인도-파키스탄 무력충돌, 하노이 회담에 시사점"

송고시간2019-02-28 11:33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트럼프-김정은 간 하노이 회담과 거의 동시에 발생한 인도-파키스탄 무력충돌은 북한이 그동안 이들 두 핵보유국을 자국의 이상적이고 궁극적 모델로 삼아왔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고 시사지 애틀랜틱이 27일 분석했다.

애틀랜틱은 또 인도-파키스탄 간 예기치 않은 핵전쟁 발발 가능성을 거론하며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을 성공적으로 확보한 나라들이 분쟁을 벌일 경우 이렇게 된다'는 '사례연구'(case study)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애틀랜틱은 만약 하노이 회담의 결과가 '핵보유국' 북한과의 공존을 위한 위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면 인도-파키스탄 분쟁은 (핵 보유 북한과의 공존시) 지정학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틀랜틱은 인도와 파키스탄 고위관리들이 모두 사태 악화를 바라지 않고 있으나 예기치 않은 오판이 초래할 전면전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서 만약 전면전이 발생하면 이는 핵 보유국들 간의 사상 첫 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미정상 2단 단독회담
북미정상 2단 단독회담

(하노이 AFP=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8일 오전(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9.2.28 photo@yna.co.kr

애틀랜틱은 과거 북한과 협상을 벌여온 전직 미 관리들이, 북한이 인도와 파키스탄을 그들이 미국으로부터 바라는 모델로 언급해온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만큼 하노이 회담과 인도-파키스탄 충돌의 동시적 발생은 특히 놀랍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인도-파키스탄 모델을 따라 미국으로부터 제재와 고립을 종식하고, 묵시적으로 핵 보유를 인정받는 한편 미국과 관계개선을 이룩하기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17년 북한관리들과 접촉한 정보관리 출신의 조지프 디트라니는 "그들은 명백히 그것(인도-파키스탄 모델)을 천명했다"면서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미국의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미국은) 파키스탄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한 것으로 전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조지 퍼코비치는 또 "북한은 대략 인도가 미국과 합의한 방식을 원한다"면서 북한관리들은 자신에게 "우리는 우리의 핵무기를 계속 보유할 것이고 (미국은) 제재를 종식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우리와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을 상기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미국의 궁극적 목표가 검증 가능한 북한의 전면적인 비핵화임을 주장하면서도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단기적 목표가 이보다 훨씬 '소박함'을 내비치고 있다.

파키스탄 공군에 격추된 인도 공군기의 처참한 잔해
파키스탄 공군에 격추된 인도 공군기의 처참한 잔해

(뉴델리 AFP=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인도 군인들과 주민들이 파키스탄 공군에 의해 격추된 인도 공군기의 잔해 주변에 모여 있다. 전날 인도 공군의 파키스탄 지역 공습에 이어 이날 인도 공군기 두 대가 파키스탄 공군에 의해 격추됨에 따라 양국 간 갈등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leekm@yna.co.kr

애틀랜틱은 인도-파키스탄 분쟁은 핵 무력이 제기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핵확산 금지 옹호자들은 인도-파키스탄 분쟁을 확산금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지적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들이 결코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인도-파키스탄 분쟁은 과연 두 나라가 어떤 시점에서 핵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는지, 그리고 만약 국민이 전쟁을 열망할 경우 핵 보유가 군사적 선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다고 애틀랜틱은 지적했다.

애틀랜틱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동안 국경지대의 잦은 무력충돌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은 것은 핵이 억지력 역할을 한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전면전이 없었다고 양측간 핵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에서 강국으로 인정받으면서 신뢰할만한 전쟁억지력이 되는 핵을, 북한의 김정은은 인도-파키스탄을 사례로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라고 애틀랜틱은 전했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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