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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100년 맞아 일제 가석방…마지막 양심적 병역거부자 포함

송고시간2019-02-28 10:01

30년 넘게 수감생활 한 장기수형자·1살 아이키우는 여성도 세상 밖으로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30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출소하며 가족들과 재회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취지를 반영해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병역거부자 중 수감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2018.11.30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3·1운동 100주년을 하루 앞두고 모범수형자, 환자, 고령자 등 750여명이 일제히 가석방됐다.

이 중에는 마지막으로 수감돼 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751명을 가석방했다.

무기수형자 2명 등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장기수형자 24명이 이날 세상 밖으로 나왔다.

30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며 양복산업기사 등 자격증 4종을 딴 무기수형자,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17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며 산업기사 등 자격증 10종을 딴 수형자 등이다.

법무부는 학사 고시, 검정고시에 합격하거나 기능자격증을 따는 등 성실한 수감생활을 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는 모범수형자를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55명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교정시설 안에서 한 살짜리 아이를 키우던 여성도 가석방됐다.

반면 상습 음주운전, 사기 범죄자와 성폭력·가정폭력 사범, 음란 동영상 유포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번 3·1절 가석방 때는 교정시설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지난해 11월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법무부는 형을 확정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같은 달 30일부터 가석방하기 시작했다. 이후 3개월간 70명이 가석방돼 이날을 기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은 한 명도 안 남게 됐다.

지금까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대법원판결 이후 법무부는 수감 기간이 6개월 이상만 돼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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