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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정 이행방안 잠정 합의…최대난제 넘은 청신호

송고시간2019-02-28 09:43

美 USTR 대표, 의회 발언…직급별 정례회동서 위반사항 점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 만난 류허 부총리(왼쪽)와 라이트하이저 대표(오른쪽) [로이터=연합뉴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 만난 류허 부총리(왼쪽)와 라이트하이저 대표(오른쪽) [로이터=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의 최대 난제인 합의이행 방안을 두고 잠정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미국 협상단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7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해 미·중 협상단이 합의이행 방안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대중국 강경 매파로 꼽히는 라이트하이저는 이날 양국이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전반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합의이행과 위안화 환율 등 중대 조항에 대한 '미리 보기'를 제공했다고 WSJ은 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설명한 잠정 합의안의 핵심은 양국 관련 관료들이 직급별로 정례적으로 만나 합의 위반 사안들을 논의하는 것이다.

실무급에서는 월별, 차관급에서는 분기별, 각료급에서는 반기별 회동으로 중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각료급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중국 협상단을 이끄는 류허 부총리가 나서는 회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런 회동에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WSJ은 이에 대해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관세를 되살리는 이른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양국이 합의이행 방안을 두고 의견 일치를 이룬 것은 앞으로 양국이 무역협상을 마무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 합의를 이루기까지 과정에 청신호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 협상단은 중국이 제안한 '공동 태스크포스' 운영안을 거부했으며 중국 협상단은 자국 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메커니즘도 거부한 상황이었다고 SCMP가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하원 세입위 발언하는 라이트하이저 [로이터=연합뉴스]

하원 세입위 발언하는 라이트하이저 [로이터=연합뉴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양측 협상단이 논의 중인 환율 합의안에 대해서는 중국이 경쟁적 통화 절하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것과 시장 개입과 관련해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할 새 협정에 넣은 환율 조항과 비슷한 것으로, 이 협정에서는 투명성 약속 조항만 이행 구속력이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세입위 발언을 마치고 나서 현재로서는 2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에 이어 USTR은 성명을 내 3월 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하기로 이번 주 관보를 통해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WSJ은 이런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언급과 USTR 성명은 이제까지 나온 것 중 양국 최종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가장 강력한 징후라고 지적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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