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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서 모든 총기거래시 '신원조회 의무화' 법안 통과

송고시간2019-02-28 08:19

"25년만의 주요 총기규제법 가결"…공화 다수 상원통과 전망 불투명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미국 연방하원이 모든 총기 거래 및 양도 과정에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25년 만에 연방하원에서 주요 총기 규제 법안이 가결된 것이라고 AP통신은 평가했다.

하원은 이날 총기 거래 시 허점을 메우기 위해 총기 전시장 내 거래, 온라인 거래에서도 신원조회(background checks)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240대 190으로 가결했다.

그동안 온라인 거래 등은 신원조회 없이도 총기를 구매할 수 있는 허점으로 지적돼 왔다.

미국총기협회(NRA) 연기총회장의 총기 시연
미국총기협회(NRA) 연기총회장의 총기 시연

이 법안의 목적은 신원조회에서 중범죄 전력이나 정신병력 등이 노출될 경우 총기 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2월 17명이 사망한 미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고교 총격 참사 이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입안했다. 이 법안 외에 총기 거래자 신원조회 기간을 3일에서 10일로 늘리는 안도 제출돼 있다.

AP통신은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법안을 지지한 마이크 톰슨(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정신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총기류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목적"이라며 "지난 6년 간은 하원 내부에서도 협력을 얻지 못해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는 커녕 공청회조차 제대로 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총기 폭력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남성 의원들은 오렌지색 넥타이를, 여성 의원들은 같은 색 스카프를 메고 나왔다.

메들레인 딘(민주·펜실베이니아) 의원은 "오렌지 스카프가 쓸모없게 되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의원야구대회 연습도중 총격을 받아 부상한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 스티브 스칼리스 의원은 "이번 법안은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지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에는 임박한 위험에 처하거나 사격장 연습용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삽입됐다.

또 공화당의 요구로 불법 이민자가 총기류를 구매하려 할 때 이민·세관당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도 들어갔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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