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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비협정안 내주 차관회의에…3월 정식서명·4월발효 추진

송고시간2019-02-21 16:09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이 (CG)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이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최근 가서명된 올해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이 다음주 차관회의에 올라간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2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은 원래 이번 주 차관회의에 상정이 예정되었으나, 일정 조율 과정에서 다음 주에 상정하기로 결정됐다"며 "3월 초에 추진하기로 한 (정식) 서명식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10일 유효기간 1년(2019년)에 1조389억원(작년 대비 8.2% 인상)으로 책정된 새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가서명된 협정안은 차관회의에 이어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정부는 4월 협정 발효를 목표로 과정을 진행중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한미는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이번 이전까지 총 9차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작년 12월 31일로 마감됐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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