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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전병헌 전 수석 1심 징역 6년…법정구속 면해

송고시간2019-02-21 15:46

선고 공판 마친 전병헌 전 정무수석비서관
선고 공판 마친 전병헌 전 정무수석비서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의원에게 총 징역 6년을 선고했다. 3억5천만원의 벌금과 2천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았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천만원, 1억원 등 총 5억5천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 전 의원이 e스포츠협회의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내면서 이 단체를 사실상 '사유화'했다고 판단했다.

전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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