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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 재분배정책 효과 커졌다…소득지원·안전망 강화"

송고시간2019-02-21 15:44

"소득격차 확대는 시장소득 격차가 정책효과보다 컸기 때문"

(세종=연합뉴스) 이 율 이세원 기자 = 소득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의 계층 간 소득 격차가 기록적으로 커졌지만, 기초연금이나 조세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해 그나마 격차를 줄였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작년 4분기 5분위와 1분위의 소득 격차가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후 같은 분기 기준으로 가장 커진 것과 관련해 "작년에 정부가 공적 이전 소득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많이 했다"며 "정책효과는 확대하고 있다"고 21일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소득분배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부총리, 소득분배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

(서울=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2.21 [기획재정부 제공] photo@yna.co.kr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등 공적 이전 소득과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등 공적 이전지출이 최상위·최하위 계층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과거보다 더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반영하지 않은 시장 소득 기준 균등화 소득 5분위 배율과 재분배 정책을 반영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균등화 소득 5분위 배율을 비교하면 정부가 거론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

통계청이 제공한 참고자료를 보면 전국 2인 이상 일반 가구의 시장소득 균등화 5분위 배율(A)에서 처분가능소득 균등화 5분위 배율(B)을 뺀 개선효과(A-B)는 2018년 1∼4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보다 컸다.

개선 효과는 2017년 1분기 2.38포인트, 2분기 1.95포인트, 3분기 2.14포인트, 4분기 1.93포인트였는데 작년에는 1분기 3.01포인트, 2분기 2.76포인트, 3분기 3.28포인트, 4분기 3.85포인트였다.

시장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 소득을 합한 것이며 처분가능소득은 시장 소득에 공적 이전소득을 더하고 공적 이전지출을 뺀 값이다.

개선 효과가 클수록 사회보장제도와 조세 등으로 소득 격차를 많이 줄인 것으로 해석된다.

[통계청 제공]

[통계청 제공]

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커졌음에도 소득 분배 지표가 과거보다 악화한 것에 관해 정부는 시장 소득 격차 확대 수준이 정책효과를 웃돌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확대하고 한국형 실업 부조를 도입하는 등 소득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노력과 더불어 재분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소득 격차가 개선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지난해까지는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방안 중 기초연금 인상과 주거급여 개선만 반영됐지만, 올해부터는 아동수당이나 노인 일자리 확대,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인상 등이 반영될 예정이어서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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