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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정보 공유로 중국 갑부들 탈세 어려워졌다

송고시간2019-02-21 11:49

中 지난해 외국거주자 계좌정보 교환체계 'CRS' 가입

탈세로 1천억원이 넘는 세금과 벌금을 납부한 배우 판빙빙 [EPA=연합뉴스]

탈세로 1천억원이 넘는 세금과 벌금을 납부한 배우 판빙빙 [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중국이 국제 세금정보 공유 체계에 가입한 이후로 중국 억만장자들의 자산은닉과 탈세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지난해부터 다자간 금융정보 교환체계인 '공동보고표준'(Common Reporting Standard·CRS)에 참여하면서 중국 부자들의 해외 자산은닉이 어려워졌다고 21일 보도했다.

CRS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4년 주요 20개국(G20) 요청으로 개발해 100여개 국가·지역이 참여하고 있는 제도로, 회원국들은 외국인 금융정보를 담은 연간 보고서를 공유한다.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영국에 계좌를 열면 영국 당국이 이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중국 당국에 보내는 식이다. 부동산과 같은 일부 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회피처로 여겨지는 국가들도 CRS에 가입돼 있다.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은 가입하지 않았으나 양자간 협정 113건을 맺어 외국 은행들에 미국인 고객들로 추정되는 고객의 명단을 제공하게 하고 있다.

중국은 부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와중에 CRS에 가입했다.

스위스 금융그룹 UBS 추정치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며칠에 한 명꼴로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한다. 중국의 개인 자산은 24조달러(약 2경7천24조원)이며 그중 1조달러(1천126조원)는 해외 자산이라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추산한다.

베이징에서 부유층 세금관리를 맡고 있는 전직 세무 공무원 류솽은 CRS 규정 도입 이후 고액 자산가들의 문의가 급증했다면서 "이들은 해외 자산의 노출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인들은 합법적으로 CRS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키프로스, 세이셸 제도 등지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으려는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도 제도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 중국 부자들은 중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해 조세를 회피할 수 있었지만, 중국 당국은 올해부터 이중국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중국 국적자들의 해외 수입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

또한 중국의 지하 금융권은 불법 외환거래를 중개하면 형사 기소를 당할 수 있으며, 친지나 제3자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입법도 추진 중이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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