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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어떤 방법 동원해서라도 법적 절차내 선거제개혁 할 것"

송고시간2019-02-21 12:13

시민단체와 간담회…"한국당 선거제개혁 몽니…타임스케줄 제시해야"

"여야 4당, 패스트트랙 논의중…한국당과 언제든 협상·타협 가능"

나경원 '제1야당 무시' 반발에 "빗장 걸어 잠근 게 누군가…그럴 자격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동환 기자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21일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선거제 개혁과 관련,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법적 절차와 범위 내에서 선거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의 '선거제도 개혁 실현을 위한 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개혁 외면에 끌려다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계속 내부 일정을 이유로 미루지 말고, 선거제 개혁에 대한 입장과 타임스케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검토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1야당 무시"라고 반발한 것과 관련,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 의회민주주의에 일방적으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개혁을 발목 잡아 미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게 누구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당은 안도 내놓지 않고 1월 말까지 합의하기로 한 것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어떤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보자는 막연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당 당권 주자들 입에서 선거제도의 '선'자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제는 경쟁의 룰이니 합의를 통해서 하자'고 하지만, 그것도 링 안에 들어올 때 합의를 하는 것이지, 아예 안도 내놓지 않고 어깃장 놓으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합의 전통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한국당의 처분에 맡기는 상황으로 인해 국회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이번에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심상정 위원장
발언하는 심상정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1일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가운데)이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실현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2.21 cityboy@yna.co.kr

그는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여야 4당이 논의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신속처리안건 제도는 합법적인 수단이지, 불법이나 탈법적인 행동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더라도 언제든지 한국당이 의지를 가지면 테이블 안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며 "선거제 개혁이 실종되지 않는 장치들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안에서 얼마든지 협상과 타협의 과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 위원장을 만난 시민단체들은 한국당이 2월까지 합의안을 내놓지 않으면 여야 4당이 결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한국당을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라 최후통첩할 시기"라고 했고,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오늘 질의서를 배포해 선거제 개혁과 특권 배제에 대한 입장을 묻고, 그 결과를 유권자들이 총선과 연계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위원장, 선거제도 개혁 실현 위한 간담회
심상정 위원장, 선거제도 개혁 실현 위한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1일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실현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2.21 cityboy@yna.co.kr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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