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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연금개혁 카운트다운…대통령, 연금개혁안 의회 제출

송고시간2019-02-21 04:20

10년간 351조원 지출 축소 기대…의회 통과 쉽지 않을듯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연금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호두리구 마이아 연방하원의장에게 연금개혁안을 직접 제출하고 심의·표결을 요청했다.

이날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연방의회 방문에는 파울루 게지스 경제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각료들이 동행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왼쪽에서 세 번째)이 20일(현지시간) 마이아 하원의장(가운데)에게 연금개혁안을 제출했다. [브라질 뉴스포털 G1]

보우소나루 대통령(왼쪽에서 세 번째)이 20일(현지시간) 마이아 하원의장(가운데)에게 연금개혁안을 제출했다. [브라질 뉴스포털 G1]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은 연방하원 사법위원회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연금개혁안이 하원 전체회의 표결을 통과하려면 의원 513명 가운데 5분의 3(30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연금개혁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하면 연방상원으로 넘겨져 별도의 심의·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연금개혁안은 연금 수령 최소 연령을 남성 65세, 여성 62세로 했다. 현재 남성 60세, 여성 56세인 연금 수령 연령 조정은 내년부터 12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2031년부터 남성 65세, 여성 62세로 바뀐다는 의미다.

연금 최소 납부 기간은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고, 근로 기간이 40년을 넘어야 연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브라질 연방 상원과 하원이 있는 의회 건물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

브라질 연방 상원과 하원이 있는 의회 건물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

브라질 정부는 연금개혁이 이뤄지면 앞으로 10년간 최소 1조1천600억 헤알(약 351조 원)의 지출 축소 효과를 내면서 재정적자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TV·라디오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민에게 연금개혁 필요성을 설명하고 전국의 주지사들을 수도 브라질리아로 초청해 연금개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마이아 하원의장은 상임·특별위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전체회의 표결을 위한 준비가 6월 초에나 갖춰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속한 우파 사회자유당(PSL)을 둘러싸고 '가짜 후보' 논란과 선거자금 유용 의혹이 제기되고, 이 때문에 대통령실 업무를 담당하는 구스타부 베비아누 장관이 해임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연금개혁을 위한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가 상당한 정치적 자산을 보유하고도 정국을 확실하게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연금개혁안이 연방의회의 심의·표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계가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도 관심이다. 6개 대형 노조 지도부는 정부가 연금개혁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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