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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일본 극우 세력의 한국 혐오…막을 수 있을까요?

송고시간2019/0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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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한국인들은 개인적으로 사귀면 기분 좋은 녀석들뿐이지만, 거기에 국가나 조직이 얽히면 귀찮게 된다. 한국인 3명이 모이면 최악의 쓰레기인가"

지난 1월 일본의 한 승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인에 대한 욕설 섞인 비방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혐한(嫌韓) 발언을 올린 승려는 이 절의 홍보를 담당하는 20대 남성이었죠.

지난해 11월에는 위안부를 후원하는 브랜드의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다현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본의 극우 성향 정치인 오노데라 마사루는 트위터를 통해 "다현이 '위안부 티셔츠'를 입었다"며 "NHK는 이런 반일 활동가를 *홍백가합전에 출전시켰다"고 비판했죠. *일본을 대표하는 연말 음악 가요제

일본 극우 세력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시위를 통해서도 표출됐습니다.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를 동반한 시위가 일어나는 건데요. *헤이트 스피치는 특정한 인종이나 국적 · 종교 · 성별 등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발언을 말하죠. *자료: 트렌드 지식사전2

일본 법무성 자료에 따르면 혐오 표현을 동반한 시위는 2013년 347건, 2014년 378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가 2016년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을 제정하고 나서는 시위 빈도가 전보다 줄었습니다.

2015년: 70건, 2016년: 40건, 2017년: 50건.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일본 내 혐한 현상과 한국의 대응 방향'(2018)

그러나 혐오 표현은 온라인으로 이동해 지속했습니다. 2017년 인터넷상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는 1천990건으로, 2001년 이래 최고치를 달성했죠.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일본 내 혐한 현상과 한국의 대응 방향'(2018)

"사회적이고 역사적으로 합의된 혐오 표현의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의한 헌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 조규범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일본에서는 기존의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에도 금지나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일본 내 혐한 현상과 한국의 대응 방향'(2018), 국회입법조사처 '혐오 표현(Hate Speech)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2017)

물론, 일본에서 혐한 분위기만 고조되는 건 아닙니다. 혐한 발언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현을 비판한 오노데라 마사루의 게시물에는 "일본의 잘못된 교육으로 태어난 것은 당신이라는 것을 자각하라" 등의 댓글이 달렸죠.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의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3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벌칙규정 마련 등을 촉구했죠. 이 단체가 제출한 의견서는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내용의 발언과 관련 행동에 대해선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넷은 헤이트스피치가 아니라 자유 언론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 베라 주로바 EU 법무·소비자·양성평등 담당 집행위원

해외에서는 조금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유럽연합(EU)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과 헤이트스피치 금지 협약을 체결했죠. 혐오 발언 등의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하지 않으면 SNS 업체에 최대 5천만유로(약 650억)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혐한 시위를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이런 자성의 목소리를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민사회와 일본 내 시민사회와의 연대가 필요하다" -최은미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최 교수는 "헤이트 스피치가 재외교포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게 될 경우에는 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 김민선 이한나(디자인) 인턴기자

junep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0 1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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