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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필요 56.6% vs 불필요 33.0% [리얼미터]

송고시간2019-02-18 09:30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민 절반 이상은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역사부정죄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은 56.6%로 집계됐다.

반면 '따로 법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는 응답은 33.0%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10.4%였다.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우세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필요 18.9% vs 불필요 65.3%)과 보수층(37.1% vs 48.5%), 대구·경북(37.8% vs 44.6%)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우세였다.

60대 이상(42.5% vs 38.2%)에서는 두 의견이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역사부정죄 처벌법이란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 부정을 벌하는 독일의 반나치법(형법 규정으로 다룸)처럼 특정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를 말 그대로 처벌하는 법이다.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 파문으로 역사부정죄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리얼미터 제공

리얼미터 제공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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