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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외국인으로 제한' 개설허가 조건 취소소송

송고시간2019-02-17 11:44

제주도 "내국인 진료 용납 못 해…법률팀 꾸려 대응할 것"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와 관련해 허가 신청 주체인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가 제주지법에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14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의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 보도자료를 17일 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전담법률팀을 꾸려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소송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제기해 온 우려의 목소리도 법원에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지제주헬스케어는 소장에서 "2018년 12월 5일 본사에 대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중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내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녹지제주헬스케어는 이어 "청구 원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상세한 내용의 준비서면 및 입증자료는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에 따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시한이 내달 4일로 다가온 상황임에도 병원엔 현재까지 의사 등 개원에 필요한 인력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내부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내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원일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 청문회를 거쳐 의료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2017년 8월 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할 당시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간호조무사 10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관리직 등 총 134명을 채용했지만, 개원이 지체하면서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의 의사 9명 전원이 사직한 상태다.

녹지제주헬스케어 측은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병원 사업 철회를 위해 8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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