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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하노이 회담'까지 2주, 한미 더 긴밀 조율을

(서울=연합뉴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북미 2차 정상회담까지 2주가 채 남지 않았다. 지난 6∼8일 평양 담판을 통해 정상회담 의제를 추리고 각자의 패를 보인 북미 양측은 내주 실무회담을 재개해 진짜 협상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10여개로 추린 것으로 알려진 각 의제에 대한 이견을 사전에 어느 정도 좁히느냐는 2차 정상회담의 성패와 직결된다. 한미 양국 간 더 긴밀한 조율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한미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고받을 협상 카드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지난주 평양 협상에서 북미 양측은 상호 원하는 리스트를 교환했지만, 제재완화와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두고서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해야 할 비핵화 조치와 미국이 내놓을 상응조치를 하나씩 따지며 한미 간에 효과적인 협상 전략을 재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바르샤바에서 가질 것으로 전망되는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정리돼야 한다. 이 두 사안은 북한이 김정은 신년사에서 언급했을 정도로 우선시하는 문제다. 제재면제가 당장 어렵다면 관련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북한의 좀 더 과감한 조치 이행을 견인할 수 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우리와 사전협의 없는 내용이 합의되어서도 안 된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일자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대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고는 하지만 미 의회에 출석한 주한미군사령관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은 아니다.

하노이 회담 전 한미 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는 모든 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2차 북미회담 이후 벌어질 다양한 정세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하노이 회담과 관련해 북미 간 사전협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고, 필요할 경우 우리의 입장도 적극 개진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향배를 가를 중요한 2주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4 17: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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