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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후보 폭행 제2공항 반대주민 '집행유예'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2공항 건설 반대주민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단식농성 돌입한 김경배씨
단식농성 돌입한 김경배씨(제주=연합뉴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성산읍 주민 김경배씨가 제주도청 앞에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2공항 반대 주민 김경배(5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끌려가는 와중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밝혔다.

김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14일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에 흉기를 가지고 들어간 뒤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 원 지사에게 계란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어 자해를 시도, 이를 말리던 수행원 1명을 다치게 한 혐의(폭행치상)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 지사가 김씨의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그와 별개로 김씨는 형사 처분을 피할 수 없었다.

법원은 지난해 김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씨는 제2공항 건설 반대 운동을 이어가며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38일간 도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재판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제2공항 반대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서 폭행당하는 원희룡 후보
토론회서 폭행당하는 원희룡 후보(제주=연합뉴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제주시 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 활동을 했던 김경배씨가 무대에 올라가 원희룡 예비후보를 폭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bj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4 10: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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