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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판사 비난' 임시법관회의 열려다 반대 많아 무산

대표판사 투표서 77.9% 반대…의장 명의 우려표명 반대 56.4%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고양=연합뉴스) 이희열 기자 =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관의 탄핵 소추를 판사들이 선제적으로 국회에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2018.11.19 j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이 거세지자 법관대표회의 소속 일부 대표판사들이 우려를 표시하는 뜻으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반대가 많아 무산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임시회의 소집요구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77명의 대표판사 중 60명(77.9%)이 반대해 부결됐다.

최기상 법관대표회의 의장 명의로 우려 입장을 표명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78명의 대표판사들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44명(56.4%)이 반대해 부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이 판결을 내린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한 전력 등을 문제 삼으며 비판했다.

성 부장판사를 비롯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등에 근무하면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하거나 재판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법에 따른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서울고법 대표판사인 서경환 부장판사가 이달 1일 법관대표회의 단체채팅방에서 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우려입장을 밝히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시회의 소집이 무산되자 일각에서는 '사법부 침해 사안에 대해 대표 판사들이 너무 몸을 사린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대표판사들의 임기가 1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뒤늦게 ‘징계' 꺼냈지만…법관 탄핵 추진 후폭풍 (CG)
뒤늦게 ‘징계' 꺼냈지만…법관 탄핵 추진 후폭풍 (CG)[연합뉴스TV 제공]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3 14: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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