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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연금개혁에 속도…대통령-경제장관 이번 주 회동

송고시간2019-02-12 10:40

개혁안 확정되면 다음 주 연방의회 제출 예정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정부가 최대 현안인 연금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파울루 게지스 경제장관을 만나 연금개혁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 주 연방의회에 개혁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브라질 언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와 관련, 주앙 도리아 상파울루 주지사는 상파울루 시내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20여분간 면담하고 나서 "연금개혁안이 15일 중 확정돼 다음 주에 연방의회로 넘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게지스 장관의 회동도 15일로 예정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리아 주지사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오른쪽)과 주앙 도리아 상파울루 주지사 [브라질 일간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오른쪽)과 주앙 도리아 상파울루 주지사 [브라질 일간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게지스 장관은 지난주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 입안을 마무리했다.

개혁안은 연금 수령 연령을 남녀 모두 65세 이상으로 하고, 근로 기간이 40년을 넘어야 연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치인은 65세를 넘어 은퇴해야 연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고,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필요하면 공무원의 부담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연금의 재원이 되는 사회보장기여금(INSS)을 민간 근로자는 20년, 공무원은 25년 이상 납부해야 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인 근속연수보장기금(FGTS)의 사용 요건을 강화했다.

파울루 게지스 경제장관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

파울루 게지스 경제장관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

친(親)정부 성향의 연방의원들은 게지스 장관이 마련한 연금개혁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시장은 "예상했던 수준을 뛰어넘는 내용이며 재정균형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연금 수령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 등을 놓고 정부 내에서 견해차를 보이는 데다 개혁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노동계가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연방의회 통과는 5월께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가 상당한 정치적 자산을 보유하고도 정국을 주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연금·조세 등 개혁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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