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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지문인식기 도입은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송고시간2019-02-12 10:24

성북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지문인식 도입' 주장하는 성북구청 규탄

[촬영 성서호]

[촬영 성서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성북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센터에서 출석 확인 시 아동의 지문을 반드시 찍도록 하는 성북구청의 정책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성북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지문을 수집하도록 한 성북구청에 대해 인권위 조사를 촉구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재정을 지원받는 비영리복지시설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급식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의회에 따르면 성북구청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27개소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기 위해 2019년 예산에 2천400여만원을 편성했고, 구의회가 이를 통과시킨 상태다. 성북구청은 보호자에게 아동의 출석 여부를 알리는 등 안전을 위해 지문 날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협의회는 출석 확인을 위해서라면 센터 교사가 직접 하거나 출석용 전자 카드를 도입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유일성, 불변성, 보편성 등의 특성이 있는 지문은 애초 목적과 달리 쓰일 수 있고, 정보가 유출될 소지도 다분하다"며 "지문은 한번 수집되면 정보 주체에 대한 전면적 추적과 감시가 가능해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지문 등 생체 정보를 수집·활용하겠다는 성북구청의 발상은 안전 보장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을 당연히 여기던 구시대의 발상과 다르지 않다"며 "이는 또한 주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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