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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조약 폐기 여파, 일·러 평화협상에도 파급 가능성

송고시간2019-02-12 10:17

러시아 "'이지스 어쇼어' 일본 배치는 미국 MD의 일환"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미국과 러시아의 중거리핵전력(INF) 폐기조약 탈퇴가 확실해진 가운데 조약폐기가 일본과 러시아간 평화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러시아가 일본이 도입을 추진중인 지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체계 '이지스 어쇼어'를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적인 미사일방어시스템(MD)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2일 '미국의 명백한 조약위반 사례'로 2016년 루마니아에서 운용을 시작한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발사시스템을 들고 같은 시스템의 폴란드와 '일본' 배치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INF 조약 파기를 통보하자 푸틴 대통령이 소집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과의 긴급 대책회의 석상에서다.

트럼프, 미-러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파기 공식화(PG)
트럼프, 미-러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파기 공식화(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미국 정부는 지난달 말 일본에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 2기 판매안을 승인하고 의회에 통보했다.

일본 정부는 이지스 어쇼어 도입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미국의 MD 배치의 일환으로 간주, 일본과의 외무·국방장관회의(2+2) 등에서 우려를 표명해 왔다.

니혼게이자이는 그러나 핵군비관리의 중추인 INF의 운명을 결정하는 러시아 수뇌부 회의에서 굳이 '일본'을 거론한 데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중앙 아시아 타지키스탄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INF의 일방적 파기를 통보한 미국을 거듭 비난한 후 다시 일본을 언급했다. 그는 "INF조약과 (북방영토를 포함한) 쿠릴열도 문제는 분명히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도입을 추진중인 이지스 어쇼어가 INF조약에 어긋나며 평화조약 체결을 모색하고 있는 러시아와 일본간의 안보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러시아도 결국 조약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지만 협상이 결렬되기 직전에 미국이 러시아의 조약위반 사례로 거론한 신형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을 각국 무관에게 공개하는 등 조약이 유지되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INF 조약폐기와 관련, 일본을 거듭 언급한 것은 미국에 대한 불만을 일본에 퍼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5일 개막하는 뮌헨안보회의에서 만나 평화조약 체결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러시아가 이지스 어쇼어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러시아가 영토문제에서 양보할 여지가 있더라도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어디까지 독립적인 외교를 할 수 있는지"(러시아 국제정치학자 표드르 루키야노프)가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이지스 어쇼어가 양국 협상에 장애요인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lhy501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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