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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올해 키워드는…혐오차별 대응·스포츠인권 개선

송고시간2019-02-12 11:30

인권위원장 신년 기자간담회…2019년 중점 사업 소개

취약계층 보호·국가인권통계·현장인권상담센터 등도 포함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를 시작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차별과 체육계 폭력·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저출산과 청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고, 일반 국민이 인권위로 통하는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인권위 중점 사업을 설명했다.

올해 인권위 중점 사업은 ▲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운영 ▲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설치·운영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국가인권통계 구축 ▲ e-진정 시스템 구축 ▲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등 총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인권위 올해 키워드는…혐오차별 대응·스포츠인권 개선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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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먼저 여성, 노인, 난민, 성 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확산하는 혐오표현이 민주사회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추진위원회를 오는 20일 출범한다.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는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등 전문성이 풍부한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권위는 특별추진위를 운영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혐오표현 예방 정책선언을 이끌고, 혐오표현 인식 실태조사와 인식개선 캠페인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잇단 '체육계 미투'…교육당국도 대책마련 나서야 (CG)
잇단 '체육계 미투'…교육당국도 대책마련 나서야 (CG)

[연합뉴스TV 제공]

인권위는 또한, 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로 인해 불거진 체육계 폭력·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고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오는 25일 출범한다.

스포츠인권 특조단은 우선 내년 2월까지 1년간 운영되며 필요하면 활동 기간을 연장한다. 2개 팀, 총 17명으로 구성되는 특조단은 실태조사와 함께 수사 의뢰 등 구제 조치, 피해사례 데이터베이스(DB)화, 피해자 치유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인권위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오는 4월 중 간접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오는 3∼9월 빈곤 청년의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비주택 거주민들의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인권위는 국내 인권 상황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지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인권통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국 19세 이상 남녀(표본 8천∼1만명)를 대상으로 국가 인권 상황 조사를 시행하고, '국가 인권지표 2019'를 마련한다.

인권위는 또한, 진정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진정인이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e-진정 시스템'을 내년 1월 선보이고, 수도권 5개서를 비롯한 전국 10여개 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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