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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송고시간2019-02-11 08:00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기소…검찰 '사법농단' 수사결과 발표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오늘 재판에 넘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지 1년 5개월 만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범죄혐의를 받아 기소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승태 오늘 재판에…'사법부 수장 첫 기소' 불명예
양승태 오늘 재판에…'사법부 수장 첫 기소' 불명예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번주 재판에 넘긴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께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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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취임때 北과 전쟁 가능성' 거론하며 "나 일 많이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구체적으로 일정이 공개되지 않는 비공식적 개인 시간인 '이그제큐티브 타임'(executive time) 비중이 높다는 논란에 대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일을 많이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오는 27∼28일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취임 후 대표적인 치적 중 하나로 북한 문제를 꼽으며 북한과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것을 자신이 막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또다시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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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8.2% 인상 1조389억·현물지원 강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정해졌다. 유효기간은 올해 1년으로, 조만간 내년 이후에 적용할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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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줄돈 없다" 심각해진 역전세난…전셋값 2년전 이하 지역 속출

부동산 거래의 위축세 속에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계약 시점인 2년 전 시세 밑으로 하락한 지역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방은 2년 전 전셋값 대비 하락 폭이 점점 커지고, 서울에서는 강남권 4개 구는 물론 일부 강북지역의 전셋값도 2년 전보다 낮거나 비슷해진 곳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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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정상회담前 개각 가능성…정부 고위관계자 "준비 거의 끝나"

2차 북미정상회담 전 개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규모는 7∼8명의 중폭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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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윤창호법' 6월 시행…지금 추세면 음주운전 적발 월 1천명↑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새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가 여전히 매달 최소 1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단속에 적발되는 음주운전자가 지금보다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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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풀·택시문제 해법 찾나…오늘 오후 '3차 대화'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3차 대화가 11일 예정된 가운데 카풀을 비롯한 택시 문제가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회,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 3차 대화가 진행된다. 3차 대화에서는 택시에 플랫폼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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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팔리는 제품 늘었다…제조업 재고율 외환위기 이후 최고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제품이 늘어나며 제조업 출하 대비 재고 비율(재고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재고 부담 때문에 제조업 생산이 둔화해 경기가 더 깊은 부진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제금융센터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조업 재고율은 116.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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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리그 3경기 연속골 폭발…시즌 15호 골

손흥민(27·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3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며 최근 상승세를 이어갔다. 손흥민은 1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스터시티와의 2018-2019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홈 경기에서 2-1로 앞선 후반 추가시간 쐐기 골을 폭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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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따뜻하게 챙겨입으세요"…미세먼지는 양호

11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서해상에서 해기 차(해수면과 대기 하층의 온도 차) 때문에 발생한 구름대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제주도에는 곳에 따라 눈 또는 비가 오겠고, 전남 서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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